[이슈] 미국이 왜 갑자기 핵연료 재처리를 허락하려는 걸까.

핵연료 재처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플루토늄 확보일 겁니다.

하지만 핵 무기 보유는 저어기 세상 물정 모르는 2찍들 생각과는 달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생각이 아니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없이는 못 사는 수준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핵 무기를 보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죽자 느낌으로 쓸 게 아니라면요.

하긴 현재로선 핵 무기의 실질적인 용도도 사실 그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원자력 잠수함 개발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작은 선체 안에 소형 원자로를 장착해야 합니다.

원자로의 소형화 자체는 시간과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그 작은 원자로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농축 기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한국아, 너 원잠 만들면 떼찌한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인해

핵 연료 재처리 규정이 실질적으로 원잠 제작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이 이걸 풀어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올해 새로 나온 한 척의 배 때문입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14739

바로 이게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LNG선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핵연료 재처리 외에는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럴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군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과는 다릅니다. 

일본은 공격 무기를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재처리든 뭐든 기술이 있어도 원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핵연료 재처리와 상관 없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군용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미국이 갑자기 핵연료 재처리를 승인하려고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차피 원자력 추진 선박을 군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

이걸로 다른 뭔가를 얻어내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웨스팅 하우스와의 일처럼

자국의 원자력 기술을 표준으로 집어 넣는 식으로

이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원자력 추진 군용 선박에 제한을 가하려는 속셈인 거죠.

갑자기 한국이 너무 예뻐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하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