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법부는 개혁만으로 부족할지도 모름

https://youtu.be/ngUEm_-gOrA?si=lOKswVPrbgr1zs69

1. 재판재개 시나리오
현 재판부는 헌법의 형사불소추특권으로 공판연기한 상태이나
법원 인사이동을 통해 바뀐 재판부가 헌법 무시할 경우
재판을 재개할수 있으며 그럴 경우 현행법상 막을수 없다고함

2. 대북송금 외환죄 적용 시나리오
같은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과 짝짜꿍 해서
대북송금을 외환죄로 기소, 판결하려 한다고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은 행정과 입법에만 해당되고
사법의 재판은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판사의 위헌행위를 막지 못함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형사불소추특권을 넣는다하더라도
지모씨처럼 각잡고 뻔뻔하게 위법하게 하는건 막지 못함

사법부에 필요한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