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 입국시 얼굴, 지문등록 의무화

EU 입국 시 생체인식 정보 등록 제도
현재 상황: EU 입국 시 생체인식 정보(지문과 얼굴) 등록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내년(2026년) 4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Entry/Exit System (EES) 개요
EU의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EES)은 기존의 여권 도장 시스템을 생체 정보 기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이 제도는 EU 회원국이 아닌 모든 단기 방문자(한국인 포함)에게 적용되며, 생체 정보 등록이 입국의 필수 조건입니다.

적용 대상
생체 정보 등록 의무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EU 국적자 중 Schengen 지역 내 단기 방문자(최대 90일 체류)가 주 대상입니다. 다만 EU 국적자의 직계가족,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EU 거주증 보유자 등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첫 입국 시, 여행자는 지정된 창구나 자동 키오스크에서 여권 스캔, 지문 4개 등록, 얼굴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등록 과정은 약 2-3분이 소요되며, 수집된 정보는 3년간 저장됩니다. 다음 번 입국부터는 얼굴 인식만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reuters +3]
적용 지역
EES는 Schengen 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서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EU 회원국, 그리고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포함되며,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는 제외됩니다

단계적 시행
현재 일부 국가(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와 공항부터 시작했으며,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모든 국경에서 전면 도입되는 시점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추가 정보
거부 시 결과
생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EU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ETIAS와의 연계
2026년 하반기부터는 **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uthorization System)**라는 사전 여행 허가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는 미국의 ESTA와 유사한 제도로,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는 약 20유로(약 3만 3천원)입니다

EU Entry/Exit System (EES) 도입 목적
핵심 목표: EU는 EES 제도를 도입하여 국경 보안 강화, 불규칙한 이주 방지, 테러 및 범죄 예방, 국경 통제 현대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주요 도입 목적
1. 비자 초과 체류자 단속
EES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자 초과 체류자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작업 도장 방식에서는 누가 언제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디지털 시스템으로 자동화되면서 모든 입출국 기록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비자 초과 체류자는 향후 입국 불허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위조 신원증 및 사기 방지
생체 정보(얼굴 인식과 지문)를 수집함으로써 위조 여권 사용, 신원 사기, 여행 서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EU 당국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입국 거부자들의 정보를 DB에 저장하여 이들의 재입국을 방지합니다

3. 불규칙한 이주(Irregular Migration) 감소
EES는 서로 다른 이름이나 신원으로 여러 번 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입국자들을 추적합니다. EU의 더블린 규정에 따르면, 첫 입국 국가에서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기록을 통해 각 국가의 난민 신청 현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테러 및 범죄 예방
EES에 저장된 정보는 법 집행 기관과 국경 경찰이 테러 용의자, 수배자, 범죄자 등을 식별하는 데 활용됩니다. 생체 정보와 여행 패턴 분석을 통해 보안 위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5. 국경 통제 현대화 및 효율성 개선
EES는 자동화된 국경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방식에서 이루어진 수작업 도장 처리 방식을 없애고, 자동 키오스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첫 입국 후에는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통과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경 통제 시간이 단축됩니다.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EU는 이 제도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완전히 준수하며 운영된다고 강조합니다. 수집된 생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비자 초과 체류 없이 정상 방문한 경우 3년간 저장되며,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5년간 보관됩니다.

결론
EES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EU의 보안 및 이주 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Schengen 영역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에서 외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이주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도 밀입국이나 마약문제를  막으려면 해야하나.  중국인 밀입국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필요할듯.

주민등록제도도 원래 북한간첩막는다고 시작한거엿으니  괜찮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