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이겼는데 비자 왜 안 줘?" 김태호 질문에…LA총영사 대답은?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미국 LA에서 열린 주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주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를 들은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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