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02988?sid=102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도면 그냥 테러행위 조장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