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지의 베일

251021 매불쇼

박구용 철학자(법철학 전공)

르네상스부터 정의의 여신 눈을 가림

법정에서 소송만 하는 바보들이 정의의 여신 눈을 멀게 했다는 비판

풍자로 시작했던 눈 가림이 정의의 상징으로 변화

법관은 판단의 결과와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야 함

한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은 눈 가림을 없애고 저울을 보고 있음

서양의 눈 뜬 조각상은 고개를 돌려 저울을 보지 않음

내란의 밤 대법관의 의무는 비상 계엄의 합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

불법 비상 계엄을 합헌으로 가정하여 회의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 위반

현대 법철학은 정의와 상호 연대 책임을 강조

법관 존중의 전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법관이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한다고 의심 받는 상황

법관의 눈을 가리는 사법 개혁 필요

내란과 무관한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