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결국 사라지게된 그놈의 탈원전 공격.

근 8년째 민주당 공격하는 용도로만 써지던 그놈의 탈원전 타령.

이번에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 군용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로 하면서 종결되겠네요.

지금 현 민주당 정권은 늙은 메갈들과 환경지상주의자들의 도움이 거의 없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부채 의식도, 공신이라며 줘야할 감투나 공신전도 줄 이유가 없지요.

만약 이번에도 환경지상주의자 정치인-활동가들이 정권 공신이었다면 

핵추진 잠수함같은 군용 원자력에너지 사용은 시작도 못했을겁니다.

원자로들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이동하고 있는건.. 환경지상주의자에게는 악몽이니까요.

예. 원자력은 위험하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카르텔도 존재하고, 후손들에게 무책임하게 던지기 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제조업과 반도체, 철강, 조선, 중공업, 화학산업을 끌어안고 있는이상

화석에너지를 잔뜩 쓰거나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종류의 산업이 쓸수 있는 전기 생산시스템은 이 둘뿐입니다.

지속적이고, 인위적으로 전력량을 자유롭게 조정가능하며, 공급량이 일정해야 되는 산업이니까요.

그 외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안으로 삼았다가

결국 석탄 발전소들을 재가동시킨 독일의 실패 사례가 있지요.

원자력 에너지산업을 포기하고 멸절시키면,

제조업 산업 기반을 다 포기하고, 핵무기화의 잠재 개발 능력마저 사실상 봉인되버립니다.

김대중-노무현등 역대 민주당 정권들은 다른 원전은 몰라도 월성 중수로만은 고쳐가며 수명연장을 해왔지요.

핵무기 주재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할 부산물을 뽑아낼수 있는 월성 중수로-국내 유일의 중수로-에만

반원전 환경 단체들이 유독 악다구니마냥 달려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원전 환경 지상주의자의 최우선 목표는 자국의 원자력 에너지 능력,

그중에서도 무기화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최우선해 불구로 만드는 거니까요. 

아이러니컬 하게도 주변 핵무기 대량보유 초강대국들-그리고 핵을 쥔 북쪽 미친 동생- 사이에 있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마저 날아가버린 대한민국이라면... 국방안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어디에 한반도가 붙어있었다면 고민조차 없이 선택할 탈원전이었겠지요.

전 환경 지상주의자들의 자족감을 채워주는 대신

잠재적 핵 무기 보유 '가능성'을 가져서 주변국들이 침략생각을 못하게하는 나라를 지지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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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과 잠재적 핵무장 능력은 양립하기 어렵나?'

탈원전과 핵 잠재 무장 능력은 장기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유사시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기반의 상호 의존성

• 인력 및 인프라 붕괴: 핵 잠재 무장 능력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과 연구 시설, 기술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 산업계의 인력과 조직이 붕괴되고 관련 기술 개발이 위축되면,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기반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 핵물질 생산 능력 상실: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원전을 폐쇄하면 이러한 플루토늄 생산 경로가 차단됩니다. 또한,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농축 기술 역시 상업용 원자력 산업의 기반 기술과 연관이 깊습니다.
• 전환 시간 증가: 한국은 과거 일본 등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단기간(예: 1~2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핵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았으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인프라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1, 2]. 

핵 잠재력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산업 기반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약화되면 핵 잠재력 역시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지만, 동시에 평화적인 핵 이용을 증명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국제 사회의 우려와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과 핵 잠재 무장 능력은 원자력 산업 기반의 유지 필요성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