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관세 협상 총 정리

대통령실 발표 요약 

■ 한미 무역·관세 협상

·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

■ 조선·산업 협력

· 한미 양국은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된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감했다.

■ 대미 투자·펀드 운용

· 대미 펀드는 ‘원리금 보장되는(Project with principal/interest guarantee) 사업’에만 투자.  

·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수익 배분 5대5, 상황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원리금이 20년 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수익배분 비율 조정(재협상) 조건 명시.  

· 대미 투자펀드에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리스크 관리 장치 추가).

■ 농축산

· 농업 분야 추가 시장개방을 철저히 방어(쌀·쇠고기 등 포함).  

· 농축산물 분야는 개방 방어 기조 유지, 대신 검역 절차에서 한·미 간 협력·소통 강화.

■ 원자력·전략산업

· 이재명 대통령이 핵연료 재처리에 관심

■ 기타 발표·외교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

중요 내용 요약

1) 3500억불에 대해서는 현금 2천억불 조선이 나머지

2) 2천억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1년에 200억불씩, 외환시장이 감당할수있을정도로 진행 

3) 15% 관세는 그대로 유지, 자동차 부품관세도

현금투자 2천억불 / 조선투자 1.5천억불

- 연간상한 200억불

-> 대신 외환 문제가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조선투자는 우리기업주도

-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에만 투자

(20년내 상환 불가 시 비율 조정)

상호관세는 자동차 포함 15%

- 의약품(제네릭) 목재, 항공부품은 최혜국 대우 

- 반도체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

- 미국에서 생산되지않은 천연제품은 무관세

- 쌀 소고기 등 농산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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