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힘이 말하는 중국 3대 쇼핑(의료, 선거, 부동산) 팩트 체크

https://youtu.be/auvWC3SOOQ4?si=GbWBbl0ByrGYL4Pr

[ 요약 ]

* 국민의힘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내세움.​

* 중국인 일부가 영주권 취득 후:

 - 선거 쇼핑 : 한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 가능 

 - 부동산 쇼핑 :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기 목적으로 주택 취득 가능

 - 의료 쇼핑 : 건강보험 혜택 과다 논란이 있다고 주장​

[ 팩트 체크 ]

* 의료 :

 - 실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4년 기준 중국인이 55억 원 흑자를 기록, 즉 실제로 더 많이 보험료를 내고 있음.

 -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및 국내 거주요건이 법적으로 개정함

 - 이 법안은 국힘의 불참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 

[법안 내용 요약]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음​

이 법 개정과 함께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 여부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보험 혜택만 받는 부정수급(무임승차) 사례가 크게 줄음​

이 제도 개선 이후 2024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도 흑자폭이 커짐

* 외국인 투표 :

 - 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지방선거에만 투표 가능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불가

* 부동산 :

 - 서울의 외국인 아파트 소유 실태 :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소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45.4%로 1위, 중국인이 19.9% 로 2위

    중국인 투기 논란과 달리, 실제 취득은 미국인이 더 많음.​

 

​

결론

• 중국인 건강보험 관련 '먹튀' 논란은 실제 전체 외국인 및 중국인별 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임을 근거로 반박됨. (흑자로 전환된 법안 개정에는 불참한 국힘 인간들) ​

• 외국인의 선거권은 제한적(지방선거 한정)이며, 대통령/국회의원 투표 불가능​

• 서울 아파트 외국인 투기 실태는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음

• 어떻게든 또 거짓말로 선동 중인 국힘 (지능이 떨어지는 떨거지들은 아직 믿는 중 + 모지리와 쭉 ~~~~ 함께하는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