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에 징역 3년 구형

비밀 엄수 의무 위반해 경찰관서 파면
선고 공판, 내달 17일 인천지법서 열릴 예정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었던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전 경위.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10월 이 씨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A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같은 해 12월 27일 이 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같은 달 A씨를 입건했으며, 두 달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를 파면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 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B씨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자에게 두 차례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출처: "공사 구분 못해 진심 사죄"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에 징역 3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