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장동 개발업자 1심 선고

251103 매불쇼

김종훈 기자

이건태 의원

대장동 개발업자 1심 선고

재판 선고 현장에서 가장 멘탈이 나간 사람은 정민용, 유동규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판결

판사가 공직자 유동규, 정민용의 부패 범죄 행위에 강하게 질타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매수된 케이스

정민용은 민간인이었다가 공사에 내부자로 심어져 공모 관계를 만든 케이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민간업자의 핵심 요구를 다 거부

①민간 개발 허가 신청을 거부 → 민관 합동 개발 선언

②택지, 공원 분리 개발 요구를 거부 → 결합 개발로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업자가 부담

③환지 방식 토지 보상 요구를 거부 →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환지 방식 대신 수용 방식으로 토지 보상

④민간업자가 만든 구역계 채택 요구를 거부 → LH가 만든 구역계를 채택

⑤민간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 → 공개 입찰 업무를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