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준석, 추경호 영장청구에 "표결불참 형사처벌시 삼권분립 붕괴"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5162?sid=100

이 대표는 "헌법 제45조는 면책특권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면서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참 이지랄하는거보니 여전히 병신새끼.

단순불참이 아니라 내란공범에 표결방해인데 면책 꺼내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