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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표] 5인 가족 버스전용차로 단속, 출산율 기여 감안해 봐줘야 하나
무케무
댓글: 28 개
조회:
2201
2025-11-04 2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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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7인승 이하 차량에 부모와 자녀 3명(총 5명)이 타고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된다면,
봐줘야 한다 (단속 면제/법 개정 필요)
이동 편의 제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족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 (법대로 단속해야 한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며, 예외를 두면 교통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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