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홈
웹진
로그인
전체서비스
최신
오늘의 화제
화제 모음
이슈 모음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명예훼손, 모욕죄 일부 개정안 발의
잘빠진자
댓글: 29 개
조회:
1881
추천:
4
2025-11-06 11:41:17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현황 < 입법진행현황 < 입법진행현황 < 국민참여입법센터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간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허점이 있었음.
최근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집회,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이는 '짱X'와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한다고 함.
4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잘빠진자
메뉴
인장보기
EXP 3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계층
보배드림에 올라온 독거 중년의 밥상.JPG
[35]
유머
ㅎㅂ) 왜 이러는지
[23]
연예
오늘자 유튜브에 최초로 출연한 여배우
[9]
계층
불로장생을 원하는 어느 IT기업 창업자
[16]
계층
햄버거 시켰는데 호떡이 왔음.jpg
[13]
유머
고백 실패시 대처.jpg
[11]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주진우두둘겨패는 강훈식 비서실장 ㅋㅋ
영상
지원뜨
Lv.47
조회 1589
추천 8
18:29
10
댓글
게임
스타레일 신캐 폭력적인 비교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1817
18:24
6
댓글
이슈
이번 2025 APEC에서 대만이 불만스러웠던점
유키l
Lv.86
조회 2255
18:24
14
댓글
이슈
국짐관세협상 왜일본하고똑같이안했어!!ㅋㅋㅋㅋ
지원뜨
Lv.47
조회 2221
추천 11
18:18
9
댓글
유머
ㅎㅂ)유머는 없지만 웃지마요
아몬드봉봉
Lv.82
조회 3844
추천 1
18:14
14
댓글
연예
ㅇㅎ 오십견에 좋은 어깨 운동
영상
스티브승준유
Lv.75
조회 1769
추천 4
18:13
11
댓글
이슈
일본에서 재방송하는 에반게리온 근황
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5041
추천 1
18:07
50
댓글
이슈
차기 서울시장 여야 선호도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434
18:03
35
댓글
이슈
스압)화성 연쇄살인사건 이춘재의 어머니와 전처 인터뷰<괴물의 시간>
영상
슬기로움
Lv.91
조회 1066
18:02
5
댓글
이슈
Spc던킨 본사 " 매장 리뉴얼 안하면 신상 허브 도넛 없다" 가맹점에 갑질
레이키얀
Lv.72
조회 1922
추천 1
17:56
16
댓글
이슈
한동훈 패는 박은정 의원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808
추천 30
17:52
15
댓글
이슈
전한길 “李,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죽이라는 게 아니라”
닉네임해야대
Lv.80
조회 2319
추천 8
17:51
32
댓글
유머
타이어가 굴러가자 발로 막은 여학생
Watanabeyou
Lv.85
조회 5372
17:49
21
댓글
계층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059
17:49
8
댓글
유머
사장님 순두부 하나요~
드라고노브
Lv.90
조회 3178
17:41
22
댓글
이슈
이런 사유로 폐점하는 편의점은 처음봄..
드라고노브
Lv.90
조회 6373
추천 2
17:37
18
댓글
이슈
이재명 당대표 피습을 '자작극'이라 주장한 30만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신가영
Lv.83
조회 1935
추천 10
17:35
19
댓글
이슈
암만봐도 김건희는 서태후를 꿈꾼거 같다
익하
Lv.45
조회 2311
추천 1
17:35
7
댓글
이슈
강훈식 찐으로 분노 ㄷㄷ
안녕하신가영
Lv.83
조회 4646
추천 30
17:34
22
댓글
유머
레몬 먹는 아이 4컷 만화
구룽루
Lv.57
조회 1910
추천 1
17:33
6
댓글
계층
혐한 조장 유튜버 시청자 근황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776
17:32
7
댓글
이슈
나경원 의원님 혹시 입법 발의 권한 어디 파셨어요? 전력 공급에 대한 관련법 발의 불가능하세요?
Destroy
Lv.67
조회 1635
추천 3
17:30
9
댓글
이슈
단순 GPU 26만장이 아니네요.
영상
미스터사탄
Lv.91
조회 2608
17:28
18
댓글
유머
썸네일이 너무 폭력적인 유튜브 영상
가이어스발타
Lv.72
조회 3126
17:25
9
댓글
계층
회사는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게임
폭유매니아
Lv.86
조회 2969
17:20
14
댓글
이슈
긁우 매긁노 논리 ㅋㅋㅋㅋㅋ
조졋네이거
Lv.15
조회 2681
추천 4
17:20
27
댓글
계층
오싹오싹...300년 된 일본도를 팔기로 한 이유...jpg
News
Lv.96
조회 4906
추천 1
17:19
4
댓글
유머
오이갤러 회뜨는 영상
Watanabeyou
Lv.85
조회 1808
17:17
11
댓글
계층
"이 결혼은 무효에요!"
News
Lv.96
조회 3881
추천 3
17:14
5
댓글
이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을 기억하는 시민들
영상
미스터사탄
Lv.91
조회 1632
추천 4
17:14
8
댓글
이슈
[속보]이대통령 국회가 동의하면 국감에 출석할수 있도록 김현지 대기하라 지시
왜구김당
Lv.72
조회 2429
추천 1
17:13
7
댓글
계층
산에 있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요.jpg
명량거북
Lv.86
조회 3957
추천 1
17:13
21
댓글
계층
독립을 해도 한국을 가만 안두는 나라
News
Lv.96
조회 3033
17:11
8
댓글
유머
스페인어권 관광객이 기겁한다는 한국의 한 음식점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865
17:11
8
댓글
기타
경의중앙선 용산역 탈선사고남
Fod
Lv.88
조회 1604
17:10
7
댓글
이슈
이재명 APEC 평가하는 대만방송
영상
미스터사탄
Lv.91
조회 1375
추천 3
17:09
7
댓글
계층
19) 곧 정자 발사기계가 되어버린다는 신혼 유부남
News
Lv.96
조회 10496
추천 1
17:02
38
댓글
기타
오이갤러의 인생
언데드
Lv.90
조회 1108
17:00
8
댓글
계층
아들이 야겜 주인공 같은 삶을 산다는 썰
News
Lv.96
조회 3620
16:57
9
댓글
이슈
트럼프...시진핑 내각 개부럽다
왜구김당
Lv.72
조회 1776
16:57
9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이전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유튜버 '사망여우'가 협박받고 힘들어도 계속 하는 이유..
[32]
2
감동
등교하다가 딴길로 새는 아들을 발견한 엄마
[40]
3
계층
여고생한테 dm보내는 아저씨
[19]
4
계층
"한국서 하반신 시체 37건"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경찰 수사 착수
[45]
5
계층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말벌 슬레이어.
[21]
6
유머
레서판다 몸을 체크하는 방법.
[25]
7
계층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목욕
[42]
8
유머
미국 "한국아 만약 너네가 핵잠 만든다 치면 얼마나 걸리냐?"
[33]
9
계층
ㅇㅎ)사진찍을때 역광이 중요한 이유
[35]
10
계층
어느 일본 여성 유튜버가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
[4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