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명예훼손, 모욕죄 일부 개정안 발의
잘빠진자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간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허점이 있었음.
최근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집회,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이는 '짱X'와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한다고 함.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잘빠진자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9 댓글이슈 울산화력 붕괴 사고 매몰자 1명 숨진 채 발견...밤새 구조작업 이어져
슬기로움
Lv.91
조회 2472
11-07
-
10 댓글계층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남편과 아들
뮤지케
Lv.99
조회 8503
11-07
-
29 댓글기타 ㅇㅎ) 케겔운동 하는 누나Layne Lv.76 조회 14105 추천 4 11-07 -
7 댓글계층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남편의 텐션
뮤지케
Lv.99
조회 10335
11-07
-
5 댓글이슈 컨퍼런스)교체출전해서 1골 1도움으로 역전 승리 만든 이재성
슬기로움
Lv.91
조회 3193
추천 1
11-07
-
11 댓글기타 스즈메의 문단속 누적 관객수를 따라잡은 귀멸의칼날 무한성
레이키얀
Lv.72
조회 2827
11-07
-
83 댓글계층 아내가 떠나기까지의 기록
부엔까미노
Lv.86
조회 16699
추천 45
11-07
-
8 댓글연예 노지선
치킨
Lv.98
조회 4234
추천 1
11-07
-
39 댓글연예 여자아이돌 개인별 광고 비교표
치킨
Lv.98
조회 6935
추천 2
11-07
-
4 댓글기타 메가커피 겨울시즌 신메뉴
치킨
Lv.98
조회 4353
11-07
-
14 댓글기타 세계적인 건축가들에게 극찬 받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
치킨
Lv.98
조회 7277
추천 9
11-07
-
15 댓글기타 '삶이 힘들 땐 많이 먹고 아무 생각없이 자라'
치킨
Lv.98
조회 4623
추천 8
11-07
-
30 댓글기타 직장인 출퇴근 논란
치킨
Lv.98
조회 6655
11-07
-
7 댓글기타 노출증 걸린 고양이
치킨
Lv.98
조회 3873
추천 2
11-07
-
6 댓글기타 물 마시는 아기 코끼리
치킨
Lv.98
조회 3149
추천 4
11-07
-
9 댓글연예 성룡 대역없이 찍은 장면
치킨
Lv.98
조회 5485
11-07
-
10 댓글연예 걸그룹 메이든 나고미 튼튼한 하체
치킨
Lv.98
조회 6852
추천 1
11-07
-
5 댓글계층 백악관 발표중 사고
부엔까미노
Lv.86
조회 9064
11-07
-
12 댓글계층 김혜성 : 저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엔까미노
Lv.86
조회 5723
11-07
-
13 댓글이슈 이렇게 말해줬는데 알아들었을까요?알카드소마 Lv.84 조회 4610 추천 25 11-07 -
16 댓글기타 런던 베이글 규칙서어쩌다한번 Lv.77 조회 5145 추천 2 11-07 -
5 댓글계층 2010년 409 대첩이란게 있었네요?
드라고노브
Lv.90
조회 2943
추천 1
11-07
-
14 댓글이슈 국내 조선소서 원잠 설계 절반 마무리
슬기로움
Lv.91
조회 3769
추천 1
11-07
-
24 댓글계층 KBO에서 앞으로 안깨질 기록은 어떤게있나?
드라고노브
Lv.90
조회 3215
11-07
-
13 댓글이슈 멕시코 대통령 경호 근황
명량거북
Lv.86
조회 8116
11-07
-
3 댓글계층 흔한 동물원
명량거북
Lv.86
조회 3663
11-07
-
6 댓글이슈 U-17 월드컵 이변 연출
슬기로움
Lv.91
조회 3829
11-07
-
6 댓글연예 얼굴이 부은 것 같다는 트와이스 사나
입사
Lv.93
조회 5547
추천 2
11-07
-
6 댓글연예 하츠투하츠 이안
입사
Lv.93
조회 3271
추천 1
11-07
-
8 댓글연예 아이유
입사
Lv.93
조회 2433
추천 5
11-07
-
5 댓글연예 은하 (비비지)
입사
Lv.93
조회 2518
11-07
-
4 댓글연예 프릴 상의 츄
입사
Lv.93
조회 3200
추천 1
11-07
-
4 댓글연예 골드 민소매 아이브 유진이
입사
Lv.93
조회 2613
추천 3
11-07
-
3 댓글연예 일어나는 아이브 가을
입사
Lv.93
조회 2387
11-07
-
18 댓글계층 자식 야구선수로 키우는데 얼마나들까?
드라고노브
Lv.90
조회 3510
11-07
-
10 댓글연예 백지헌 (프로미스나인)
입사
Lv.93
조회 2530
추천 1
11-07
-
6 댓글연예 아현 원 오프숄더 (베이비몬스터)
입사
Lv.93
조회 2287
11-07
-
9 댓글연예 아이브 장원영
입사
Lv.93
조회 2552
추천 5
11-07
-
3 댓글기타 해외여행에 나이제한 있던 시절
옆사마
Lv.87
조회 1957
추천 1
11-07
-
11 댓글연예 어쩌다 한번 권나라
어쩌다한번
Lv.77
조회 4483
추천 2
11-0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폐지 줍줍
[5]
-
2
계층
어떤 식당의 직원 팁 주는 방식
[18]
-
3
게임
T1 쓰리핏 달성
[45]
-
4
게임
도란 툭 치는 페이커
[18]
-
5
사진
핸드폰 갤러리&배경화면
[17]
-
6
계층
지금 경기중인 체코 대표팀 본업..?
[47]
-
7
연예
배우 김규리님은 언론사들에게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6]
-
8
게임
아이온2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이유
[74]
-
9
감동
새벽 3시 50분 첫차임에도 불구하고 꽉 찬다는 버스
[9]
-
10
계층
열심히 살았다는 어느 79년생
[15]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