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명예훼손, 모욕죄 일부 개정안 발의
잘빠진자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간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허점이 있었음.
최근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집회,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이는 '짱X'와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한다고 함.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잘빠진자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2 댓글기타 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열차 일부 조정 알림 (2025.11.14.~2026.2.28.)
사실난라쿤
Lv.87
조회 1099
17:53
-
42 댓글연예 민희진 '뉴진스 내가 뽑았다' 주장에…쏘스뮤직, 연습생 계약 영상 증거로 반박츄하이하이볼 Lv.40 조회 6873 추천 19 17:45 -
15 댓글이슈 울먹인 남욱의 폭로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파인더1 Lv.77 조회 2418 추천 6 17:45 -
17 댓글기타 한국인들 고문용 Tv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3235
17:44
-
43 댓글유머 ㅎㅂ)조심해요 이 눈나~
아몬드봉봉
Lv.82
조회 8845
추천 10
17:42
-
33 댓글계층 어제 공개된 여성체형 로봇
풀소유
Lv.84
조회 6328
17:41
-
17 댓글기타 설산 고지보딩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3438
17:35
-
16 댓글이슈 국민건강보험 8년간 정부상대로 사기쳐아스준출신 Lv.76 조회 2619 추천 2 17:34 -
20 댓글계층 카페에서 혼자 차 마시다가 20억이 생김
News
Lv.96
조회 7443
추천 3
17:29
-
11 댓글계층 ㅇㅎ) 이거 보시면 퇴근 전까지 힘이 납니다스팀팩 Lv.87 조회 5247 추천 3 17:29 -
12 댓글이슈 호날두와 베컴 누가 잘 생기고 인기 많냐는 질문
슬기로움
Lv.91
조회 2251
17:21
-
21 댓글기타 바다에서 발견된것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4906
17:18
-
11 댓글유머 연애후 콩깍지 벗겨진 여자친구
Watanabeyou
Lv.85
조회 5153
17:17
-
14 댓글유머 금감원 오피셜
Watanabeyou
Lv.85
조회 5130
추천 2
17:16
-
31 댓글이슈 법원판결과 서울시민들의 적극 지지로 변화할멤논 Lv.78 조회 3879 추천 20 17:09 -
4 댓글계층 짤세탁한 넷플릭스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3693
17:08
-
13 댓글이슈 [속보]李대통령 "'입틀막' 당하고 끌려간 대학생 얼마나 억울했겠나…상상 못할 정도로 R&D 예산 늘려"Destroy Lv.67 조회 2592 추천 16 17:08 -
15 댓글유머 거침없는 섹드립 난무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6443
추천 1
17:05
-
18 댓글유머 오픈 1년만에 폐업하는 이유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7984
추천 1
16:59
-
18 댓글기타 영화 '미이라'가 돌아온다. 원년 배우 총출동
레이키얀
Lv.72
조회 3628
16:59
-
5 댓글기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
사실난라쿤
Lv.87
조회 1857
16:59
-
26 댓글유머 리뷰어도 당황한 중국차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8302
추천 5
16:56
-
23 댓글계층 ㅇㅎ) 미안해 가슴 만질래?
부엔까미노
Lv.86
조회 12894
추천 1
16:55
-
25 댓글기타 [후방주의] 퇴근전에 동양 빵댕이...
골든하인드
Lv.78
조회 4472
추천 3
16:54
-
13 댓글유머 요즘 아이돌 부모님 나이
풀소유
Lv.84
조회 4015
16:45
-
18 댓글계층 젠슨황 "한국은 메모리와 치킨을 잘 만든다"
달섭지롱
Lv.93
조회 3658
16:44
-
10 댓글기타 제주서 중국인 3명 금은방서 귀금속 절도…공항서 붙잡혀
제르만크록
Lv.79
조회 2132
16:42
-
6 댓글기타 하체하는날
제르만크록
Lv.79
조회 3236
16:40
-
6 댓글기타 팔 베고 잤을 때 특
Kokkoro
Lv.88
조회 2773
16:39
-
5 댓글기타 엄마한테 한숨 빨리듣기대회
제르만크록
Lv.79
조회 3523
추천 2
16:39
-
5 댓글계층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음악파노키 Lv.50 조회 1081 16:39 -
30 댓글계층 20세기에 일어난 공성전
명량거북
Lv.86
조회 6853
추천 35
16:38
-
16 댓글이슈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수사 착수‥김세의 불러 고발인 조사파인더1 Lv.77 조회 2505 추천 20 16:37 -
6 댓글유머 훅치고 들어오는 박명수 개그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901
추천 2
16:37
-
20 댓글계층 프레데터 신작 근황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4144
16:35
-
4 댓글유머 너무 쉬운 당근마켓 빌런되는 법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978
16:34
-
21 댓글계층 (ㅎㅂ) [미맥콘] 맛보기 의상에 뭔 구멍이...
달섭지롱
Lv.93
조회 6744
추천 2
16:34
-
19 댓글계층 김여사 vs 페라리488스파이더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579
추천 2
16:33
-
15 댓글계층 ㅇㅎ?) 헬스장 논란
부엔까미노
Lv.86
조회 6173
16:32
-
10 댓글유머 낭낭하다 어원.jpg
News
Lv.96
조회 2567
16:31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지식
임진왜란때 당시 승병들에게 일어났던 논쟁
[27]
-
2
계층
20세기에 일어난 공성전
[30]
-
3
연예
김장훈 200억 기부 관련 소신 발언.
[21]
-
4
연예
故 김주혁, '1박2일' 하차 10년 만에 밝혀진 비하인드…"따뜻했던 형" (데프콘TV)
[21]
-
5
연예
민희진 '뉴진스 내가 뽑았다' 주장에…쏘스뮤직, 연습생 계약 영상 증거로 반박
[42]
-
6
계층
연쇄살인마 유영철 근황..jpg
[46]
-
7
계층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독일인이 경험한 문화 차이.
[28]
-
8
유머
ㅎㅂ)조심해요 이 눈나~
[43]
-
9
계층
한 야구선수가 사는 아파트 근황..
[15]
-
10
계층
만나자마자 서로 허벅지 쓰다듬는 전직 국대 아줌마들
[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