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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예훼손, 모욕죄 일부 개정안 발의
출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간 명예훼손,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허점이 있었음.
최근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집회,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주 보이는 '짱X'와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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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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