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보공단.8년동안 가입자 돈으로 6천억원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직급이 있는데, 2023년 기준 공단의 4~6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었다. 다만 실제 근무 인원은 4급 4066명(정원의 45.1%), 5급 3887명(188.5%), 6급 3466명(128.5%)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마치 보수가 높은 4급 정원이 모두 찬 것처럼 꾸며 예산을 짜고 실제 인원대로 급여를 지급한 뒤 남은 돈을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부당하게 나눠 가진 금액은 8년간 총 5995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