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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왜 항소포기에 이 ㅈㄹ들을 떠는지 쉽게 알려줌.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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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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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5-11-11 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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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유동규에겐 공통점이 있음.
1.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에 의한 배임혐의.
2. 서판교터널 개발 정보를 건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그런데 1심에서 법원이 위의 두개를 적용시키지 않았음.
1번은 검찰의 증거조작 및 증거 고의누락으로 정확한 액수 산정 불가(특경가법 적용엔 구체적 액수가 필수), 2번은 서판교터널 개발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것임.
유동규 1,2번을 유죄로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한건데 이게 개같이 실패함. 항소를 해야 시간 끌면서 1,2번을 유죄로 만들도록 뭘 또 조작 하던가 다른 작당을 꾸밀텐데, 항소를 포기했으니 이제 기회는 없음. ㅋㅋㅋ
가뜩이나 계엄 당시 방첩사 출동 직전에 대검 부장검사가 방첩사에 먼저 전화해서 출동 어쩌냐고 물어본걸로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 노림수 까지 작살난거. 그러니 검찰은 당연하고, 언론부터 내란당까지 이 개지랄들을 떠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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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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