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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통령의 암표상 해결방법
1. 암표상 형벌 강화 한다고 하는데
강화해봤자 징역안나온다.
2. 재판한다고 인력쓰는게 더 낭비다.
3. 차라리 형벌 조항을 빼고
과징금을 쎄게 물리는쪽으로 바꾸는게 맞다.
4.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10배 또는 30배 정도로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10퍼 포상금 주면
누가 하겠냐
강화해봤자 징역안나온다.
2. 재판한다고 인력쓰는게 더 낭비다.
3. 차라리 형벌 조항을 빼고
과징금을 쎄게 물리는쪽으로 바꾸는게 맞다.
4.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10배 또는 30배 정도로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10퍼 포상금 주면
누가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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