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특별법 논란에 대한 생각

처음엔 돈빼먹기 아니냐고 역성부터 냈는데
차분히 생각해보니 가볍게 여길 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의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반봉건(Anti-feudal) 민주 혁명:
​핵심 사상인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은 당시의 엄격한 신분제(봉건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간 존엄과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헌법의 제1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탐관오리의 부패와 수탈에 맞서 백성(국민)이 직접 저항하고 개혁을 요구(폐정개혁안)한 것은 국민 주권과 저항권의 실천이었습니다.

​-반외세(Anti-imperialist) 민족 혁명:
​당시 조선에 대한 외세(특히 일본)의 침탈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왜양(斥倭洋)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국가의 자주권과 독립을 지키려 한 민족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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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현대사 운동의 뿌리: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실패했으나, 그 정신은 이후 항일 의병 운동, 3.1 운동, 그리고 4.19 혁명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단, 농민군 패잔세력이 일본으로 넘어가 친일파가 되었다는 비판(이용구 등)은 있네요.


한반도의 역사에서 봉건 사회 체제에 맞서 제대로 조직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기도 하는만큼 개헌할 때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수록을 검토해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종교집단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좀 걸릴 것이고,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개헌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면 5.18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까봐 말하는데, 민주유공자들은 연속적인 국가에서 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때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정신에 입각해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