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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항명 검사 파면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64757?sid=100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고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구분짓고있었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고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구분짓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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