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민주당 “항명 검사 파면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64757?sid=100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고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구분짓고있었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고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구분짓고있었네.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체르엔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7 댓글계층 타조는 쫄 수 있으니 먹이 주지 마세요!
강슬기
Lv.93
조회 2473
11-12
-
10 댓글기타 매년 수능마다 명심해야 할 말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2129
11-12
-
8 댓글유머 엘베 놀이하는 일본 여고생Layne Lv.76 조회 5192 추천 4 11-12 -
14 댓글계층 그동안 일본이 쌓은 일말의 호감도마저 와르르
News
Lv.96
조회 3053
11-12
-
8 댓글이슈 억 ㅋㅋ 황교활이도 나락갔다철혈군림보 Lv.62 조회 2619 추천 1 11-12 -
4 댓글유머 오이갤러도 배워보는 여자를 웃게만드는 유머
Watanabeyou
Lv.85
조회 1758
추천 1
11-12
-
18 댓글계층 내일 큰거 발표한다는 스팀
육감극대화
Lv.97
조회 4288
11-12
-
0 댓글이슈 '발목 수술' 에드먼, 두 달 전 대표팀 고사…"WBC 가고 싶었는데"
슬기로움
Lv.91
조회 1240
11-12
-
26 댓글계층 반박불가 지금의 마블을 만든 한 장면
강슬기
Lv.93
조회 4829
추천 2
11-12
-
8 댓글게임 ㅋㅋㅋ스티브승준유 Lv.75 조회 1294 11-12 -
12 댓글사진 오늘자 오로라
하늘값람쥐
Lv.82
조회 1866
추천 3
11-12
-
5 댓글계층 오이갤러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Watanabeyou
Lv.85
조회 1523
11-12
-
8 댓글이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국힘 울산시의원들 중앙당 집회 위해 상경
Watanabeyou
Lv.85
조회 1636
11-12
-
20 댓글이슈 독립운동가 다큐 시청은 정치중립위반이라는 서울시 하키협회
Watanabeyou
Lv.85
조회 2209
추천 5
11-12
-
151 댓글계층 ㅇㅎ) 현존 일본 AV계 7의 여자 중 한명.
전자팔찌
Lv.92
조회 30139
추천 16
11-12
-
14 댓글계층 전자과 아빠가 있으면 생기는 일
강슬기
Lv.93
조회 5621
추천 2
11-12
-
5 댓글유머 전하가 금속 사이를 통과하면 저항이 사라진다
Watanabeyou
Lv.85
조회 3232
11-12
-
12 댓글이슈 마약총책 22자리 아이폰 비번 뚫었다, 집념의 경찰 결국
달섭지롱
Lv.93
조회 3480
추천 7
11-12
-
9 댓글계층 트리플어쩌구 김채연스팀팩 Lv.87 조회 1858 추천 2 11-12 -
4 댓글이슈 내란특검...황교안 쥬디 꾹 다물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왜구김당
Lv.72
조회 1401
11-12
-
38 댓글이슈 김건희.관저에서 쓰러져, 치료 안돼
명량거북
Lv.86
조회 5529
추천 4
11-12
-
43 댓글계층 ㅇㅎ) 은근히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몸매
육감극대화
Lv.97
조회 9390
추천 5
11-12
-
3 댓글계층 드리프트로 여친 감탄시키고 친구랑 하이파이브
달섭지롱
Lv.93
조회 3067
추천 1
11-12
-
14 댓글기타 부끄러움을 모르는 남자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3198
11-12
-
16 댓글기타 주토피아2 한국어 더빙 '나영석, 이은지, 미미, 가비, 문상훈' 전격 캐스팅
잘빠진자
Lv.55
조회 2117
11-12
-
24 댓글유머 9년차 유부형님이 말해주는 결혼하면 좋은점
육감극대화
Lv.97
조회 10723
추천 23
11-12
-
9 댓글계층 고양이 때문에 당일 반차 쓰는 어이없는 신입.jpg
강슬기
Lv.93
조회 3804
11-12
-
13 댓글이슈 어 황교안 체포됨?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2338
추천 1
11-12
-
16 댓글이슈 황교안 "내란이 아닌데 무슨 내란선동
명량거북
Lv.86
조회 2699
추천 3
11-12
-
25 댓글이슈 무력감 느낀다는 준천지들
옆사마
Lv.87
조회 2878
추천 1
11-12
-
21 댓글이슈 [속보]대통령실 군인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하라...월급300만원
왜구김당
Lv.72
조회 2274
추천 1
11-12
-
10 댓글연예 '야구기인 임찬규' 내년 1월 공개..KBO 현역 최초 단독 예능
드라고노브
Lv.90
조회 1765
추천 1
11-12
-
14 댓글계층 아바타3 상영시간 공개
육감극대화
Lv.97
조회 3505
추천 2
11-12
-
26 댓글이슈 내란몰이 지겹지도 않냐
명량거북
Lv.86
조회 2502
추천 9
11-12
-
4 댓글이슈 [속보]해병특검...공수처 부장검사 송창진,김선규 구속영장 청구
왜구김당
Lv.72
조회 1520
추천 6
11-12
-
10 댓글유머 잘 동작하고 있으면 가만히 냅두시오
육감극대화
Lv.97
조회 2996
11-12
-
22 댓글계층 조선왕조 진짜 대단함
News
Lv.96
조회 3366
추천 2
11-12
-
21 댓글유머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알바 누나
육감극대화
Lv.97
조회 6085
추천 1
11-12
-
5 댓글기타 어미개가 새끼를 안챙겨요
휴면아이디
Lv.84
조회 3533
11-12
-
10 댓글계층 와 무슨 냉면을 16000원에 파냐;;
News
Lv.96
조회 5898
추천 2
11-12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폐지 줍줍
[11]
-
2
계층
(버튜버)묘야님 추모전시회 다녀왔어요
[14]
-
3
사진
레딧에서 화제가 된 한국의 풍경들.
[25]
-
4
계층
현재까지 스마게 회장 이혼 상황 요약.
[39]
-
5
계층
여고생 댄스팀 의상에 빡친 언냐...
[36]
-
6
계층
오뚜기 육개장 소신발언 한다
[49]
-
7
사진
핸드폰 갤러리&배경화면
[9]
-
8
계층
착한 외국인 여친..
[6]
-
9
계층
ㅇㅎ?) 국대 이주은
[19]
-
10
계층
전동킥보드 퓰리쳐상
[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