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실상 '전면전'... 민주당 "항명해도 파면 안 되는 검사징계법 고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내부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정청래 당대표)", "정치 검사들의 반란(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징계법을 폐지, 더 중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틀 전에도 이를 맹비난한 가운데, 사실상의 검찰과의 '전면전' 선포인 셈이다

https://v.daum.net/v/202511121057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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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을 고칠게 아니라

검사를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자꾸 일개 공무원에게 법이 따로 있는게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