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항소 실익

251112 매불쇼

김경호 변호사

대장동 일당 1심 선고

1차 수사 부분 → 업무상 배임 유죄

2차 수사 부분 → 특경가법 뇌물, 배임 무죄

부당 이득, 손해 배상은 따로 소송 해야 할 문제

판결문 내용에 번복 가능성이 없어서 항소 실익이 없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약속한 428억 뇌물 무죄

뇌물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으로 자기 돈을 줘야 함

배임죄 공동정범 간의 이익 분배 약속이어서 무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무죄

배임 완성 날짜는 2015년 6월 15일(김만배를 사업자로 계약한 날)

이 때를 기준으로 향후 아파트 가격이 얼마 상승할지 알 수 없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정 액수를 산정 못 하기 때문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