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국혁신당 성평등비전 발표.

낙태 합법화, 데이트 폭력 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신설 입법으로

지방선거에서 활로를 찾겠다.

..

...

정말 그 이슈로 선거가 잘 풀렸으면 정의당은 진작에 연내교섭단체를 만들었겠지요.

옛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때 공약이라며 추진했다 

선거 연패하며 파멸한 그걸 또 걸어본다라..

막상 조국혁신당내 성비위와 2차가해자들 십여명은 4개월 넘게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페미 이슈로 2026년 지방선거 표를... 끌어온다..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음.

-----------------------------------------

당내 성폭력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커져 지도부가 총사퇴, 비상대책위가 꾸려진 조국혁신당이 13일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비전 및 핵심공약을 내놨다.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 금지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등이 핵심이다.

이날 혁신당은 ▲ 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제정' ▲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 '임신 중단 법제화'를 통한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친밀 관계 폭력 관련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등을 내놨다.

특히 임신 중단 법제화·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재원 비대위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은 사회적 논란과 부담을 이유로 지난 6년 동안 모자보건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미뤄왔다"며 "혁신당은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 국가와 국회가 외면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혁신당이 앞장서 지키겠다"고 했다.

우희종 비대위원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지만 현행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제는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시 써 내려갈 때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