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전문 번역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환영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두 정상이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첫 회담을 가진 데 이은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동일한 외국 정상에게 두 번째 국빈 방문을 제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삼는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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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 재건 및 확대(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발표된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보여준다.

　•양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다.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산업 분야의 한국 투자 1,500억 달러(미국이 승인한 투자, Approved Investments)가 포함된다.
　•또한 양국이 체결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가 포함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및 이후 개정된) 14257번 행정명령에 따른 상호관세 적용을 위해,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KORUS FTA 또는 최혜국(MFN) 세율 중 높은 것 또는 15%의 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목재 유래 제품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KORUS FTA 또는 MFN 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세율이 15% 미만이면, KORUS FTA 또는 MFN 세율 + 추가 232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제약 제품에 부과되는 섹션 232 관세는 한국산 원산지 제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섹션 232 관세는, 미국이 향후 협정에서 제시할 조건 중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 대상국에 제공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미국은 14257번 행정명령(및 그 개정)에 따른 특정 제품(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원료, 화학 전구체,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특정 천연 자원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도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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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 보장(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양국은 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MOU 상의 의무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국은 시장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시장 매수 이외의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MOU 이행으로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금액 및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히 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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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관계 강화(Enhancing Commercial Ties)

전략적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한 다양한 상업적 약속을 양국 정상은 환영했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발표하였으며, 양국은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대한항공은 GE 엔진이 탑재된 보잉 항공기 103대를 주문한다고 발표했다. 총 360억 달러 규모이며, 보잉 737 MAX·787 드림라이너·777X 기종이 포함된다.
　•양국은 ‘서울 Buy America Initiative’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매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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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적 무역 촉진(Promoting Reciprocal Trade)

양국은 이번 협정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공통의 목표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연말까지 KORUS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산 FMVSS 기준 차량 5만 대 무수정 수입 허용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당국에 제출된 문서 외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바이오테크 제품 심사 간소화, 미국 원예품 전용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의 특정 명칭 사용 보장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촉진한다.
　•한국은 경쟁법 집행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를 확대한다.
　•한국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조치를 지속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WTO 수산보조금협정 이행 등 환경 보호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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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번영 보호(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양국은 공급망 안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의무 회피(duty evasion) 방지
　•불공정·비시장적 정책 대응
　•국내·해외 투자 규제 강화
　•국제 조달 의무의 상호 혜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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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현대화(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가능한 한 조속히 GDP 대비 3.5%로 증액할 계획임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구매를 약속했으며, 주한미군 지원을 법령에 따라 총 330억 달러 규모로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은 북한 대비 연합방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한다.
　•고도 무기체계 획득, 양국 방산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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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지역 현안 협력(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며,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요구한다.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한다.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및 국제해양법 준수를 재확인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상 변경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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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심화(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업 현대화 기여 의지를 환영했고, 한국은 미국의 민간·군사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
　•양국은 조선업 작업반을 통해 정비(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를 통해 미국 상선 및 전투함의 확보 속도를 높이며, 한국 내 미국 함정 건조 가능성도 포함된다.
　•양국은 123협정 및 미국 법령에 따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등 요건 마련에 협력한다.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