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환호만 할 수 없는 핵잠수함 보유 ‘손익계산서’

“북핵 무력화” “긴장 고조”… 환호만 할 수 없는 핵잠수함 보유 ‘손익계산서’

北 실질 위협은 육상 포병전략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핵잠수함 건조에까지 나선 만큼 대응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따져볼 게 있다. 이 대통령은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 능력 확보를 언급했는데, 북한의 실질적 대남 위협은 육상 포병전력이란 점에서 핵잠수함 보유 목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과도한 경계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 유발이 불가피하다.

이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능동적으로 호응하는 조건을 내걸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국방력 제고 요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현실화 가능성, 이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 등과 맥이 닿는다. 우리의 작전지역을 대폭 확장하는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일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 리스크는 상시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