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힘 "핵잠으로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공식 문서화한 것과 관련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라디오에서 "(한미가) 동맹국이긴 하지만,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요청한 것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도 연료가 없으니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걸 구두로 승인하는 것은 괜찮지만 팩트시트에 승인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해야 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좋은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