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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천억 한국정부 vs 론스타 13년 싸움 승소

아이콘 뮤지케
댓글: 12 개
조회: 3266
추천: 10
2025-11-19 07:41:47

'4천억' 배상 책임 사라졌다‥론스타에 승소


13년 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샀던 론스타가 3년 만에 3배가량인 3조 9천억 원에 하나 금융에 팔아놓고도 우리 정부 때문에 더 비싸게 팔지 못했다며 제기했던 투자 분쟁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향해 "그간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킨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원문 : https://v.daum.net/v/202511190610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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