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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른다는 단순한 메시지는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전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바보 취급 받는 시대 아닌가.
한국의 검사(檢事)들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챙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일당은 동결된 자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권은 애써 피해액을 축소하고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대한민국에서 악당들은 처단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 어디 대장동만 문제인가. 입시 비리, 개발 비리로 수사받은 정치인들은 열사 내지는 숭고한 피해자로 둔갑한 지 오래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후원금을 횡령해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에겐 “능력주의에 찌든 극우”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정부 여당은 일부 정치 검사를 문제 삼아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든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치솟았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 모양이다. 검찰 입건 마약 사범도 2020년 5974명에서 2023년 8342명으로 39.6%나 증가했다. 사기꾼과 마약 사범이 속출하는데 수사 지휘 공백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은 탐정 역할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서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에도 정부 여당은 들은 체도 안 한다. 진영 논리라는 도깨비는 상식을 파괴하고 민생을 갉아먹는다. 범죄자는 비호받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검사는 모욕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 권선징악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하는 건 욕심일까.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정의와 상식의 칼날’을 휘둘러줄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5/11/24/UTGZ22AXXBGALPA23HNXJDKT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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