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에 필요한건 연장수당면제 제도

"문제는 연장수당 면제조항이 없는 것"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포괄적임금제의 폐지를 은근히 기다리는 많은 직원들 등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말대로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직원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용자들과 사용자단체들은 '큰일 날 소리'라고 걱정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밑바탕에는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지금에 만족해서 놀면 경쟁에 뒤쳐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경쟁국들의 근무패턴을 무시할 수도 없다.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지?란 커다란 장벽에 갇혀있다.

'걱정'의 중심에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인데 '근무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은 룰들rules이 눈에 확띈다.

하나는 [52시간관련]이고 또 하나는 [Wage Exemptions-연장수당면제]제도다.

우리에게는 없고 경쟁국가에는 있는 불리한 룰들이다.

우리기업은 애당초 불리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관리자 등의 직무나 2) 높은 임금 수준 3) 개별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Wage Exemptions 제도가 있다.

게다가 미국은 고소득자나 영업직은 물론 사무직(white collar)조차도 일정소득이상(wage exemption 2025, 주당 $684,우리로 따지면 연봉 약5000만원정도)이면 연장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규정이 있다.

작성자 바보라서 그러는데  연장수당면제 가 뭔말임??????

진짜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