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여신강림 작가 근황 [20]
- 계층 후방)미친 고관절 [21]
- 기타 시미켄이 AV 업계를 은퇴한 이유 [24]
- 유머 당근에서 밥솥 거래로 결혼한 남녀. [18]
- 유머 인사동 길거리에서 결혼한 커플 [13]
- 계층 130년된 일본의 튀김덮밥 달인 수준.jpg [15]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12 댓글이슈 국수본, '이준석 성폭력성 발언' 최종 무혐의 결론
News
Lv.96
조회 2053
23:30
-
13 댓글이슈 세계 최고부자가 자신의 AI로 최고 LOL팀에 도전장.
세드엘프
Lv.81
조회 3091
23:28
-
11 댓글이슈 20대 아들이 70대 모친 흉기로 살해 후 도주…20분 만에 체포
News
Lv.96
조회 2363
23:24
-
5 댓글이슈 서울 종부세 납부자 6만 명 늘었다…"강남3구 60~70% 급등"
News
Lv.96
조회 1388
23:22
-
3 댓글이슈 맨발로 청소차 쫒아다니는 3살 아기 구한 청년들
슬기로움
Lv.91
조회 1403
추천 1
23:13
-
12 댓글기타 '오징어지킴이' 같은 단어가 짜증난다는 여친
잘빠진자
Lv.55
조회 3804
추천 1
23:08
-
17 댓글이슈 세계 최대 인구 도시된 자카르타
세드엘프
Lv.81
조회 5462
22:56
-
6 댓글기타 믿기지 않는 홀인원파노키 Lv.50 조회 4127 추천 2 22:54 -
24 댓글이슈 중정갤주의] 내년 지선 민주당 멸망 확정 ㅋㅋ
쌉소리
Lv.82
조회 4621
22:48
-
17 댓글이슈 닭고기는 절대 씻으면 안되는 이유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3880 추천 3 22:42 -
6 댓글이슈 사장남천동 오창석 " 롯데자이언트 선수들 밥사주지마라"가마도탄지로 Lv.39 조회 2518 추천 1 22:41 -
3 댓글게임 사이버펑크2 보조 디렉터가 선택한 TGA 후보들파노키 Lv.50 조회 1929 22:28 -
14 댓글이슈 춘천여고앞에서 소녀상 철거 집회 벌이는 작자들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2846
추천 10
22:27
-
13 댓글이슈 홍콩 고급 아파트단지 화재. 사망자 다수 발생.
세드엘프
Lv.81
조회 3286
22:27
-
8 댓글이슈 커뮤 너무 가까이 하면 안되는 이유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2589
22:23
-
18 댓글기타 현재 홍콩 난리난 대형 화재
잘빠진자
Lv.55
조회 5103
22:21
-
7 댓글기타 찰떡호흡 작살.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2454
22:19
-
4 댓글연예 [트와이스] 사나가 보여줄 수 없는 것.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2710
추천 2
22:05
-
8 댓글이슈 00시55분 누리호 발사 시퀀스 과정
몽쉘a
Lv.82
조회 2247
추천 4
22:03
-
14 댓글유머 40대가 커뮤니티에서 젊은세대 문화 배우면 생기는 일.jpg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5072
21:58
-
9 댓글이슈 입헌군주제 표방했던 대한민국 검찰???Destroy Lv.67 조회 2920 추천 14 21:56 -
9 댓글유머 결혼식에 하객 없는 것 보다 창피한 것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7237
추천 2
21:55
-
2 댓글연예 아이브 가을
트리스타나
Lv.65
조회 1125
추천 2
21:52
-
18 댓글유머 싱글벙글 당근알바
Watanabeyou
Lv.86
조회 3437
21:47
-
9 댓글기타 은근 살찔것 같은 메가커피 겨울 신메뉴
잘빠진자
Lv.55
조회 3616
21:43
-
15 댓글게임 스타크래프트 오랜만에 했는데 같은팀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611
21:39
-
40 댓글연예 ㅇㅎ) 자 1위 매일 한다는 누나Layne Lv.76 조회 16697 추천 4 21:38 -
8 댓글기타 [약후방] 직장녀의 바쁜 아침.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6229
추천 1
21:38
-
9 댓글이슈 김건희가 사실상 검사 지휘해..장관 질책에 지검장 교체 압력도티알렛 Lv.55 조회 2104 추천 1 21:38 -
10 댓글게임 명작 게임이 많이 나온 해로 유명한 2008년파노키 Lv.50 조회 3476 21:30 -
7 댓글연예 [엔믹스] 배이의 고수 도전.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1729
추천 2
21:29
-
7 댓글이슈 김건희 '거짓 진술' 회유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600
추천 3
21:27
-
12 댓글이슈 중국 초음속 초장거리 미사일 발표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3429 21:21 -
26 댓글연예 배우 박정민의 대표적인 필모그래피
낭만블루스
Lv.91
조회 2598
21:16
-
13 댓글게임 시공의 폭풍이 돼버린 롤 근황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5024
21:13
-
7 댓글이슈 덤프트럭 공포의 우회전..
슬기로움
Lv.91
조회 1626
21:10
-
5 댓글유머 K 김치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2851
21:07
-
3 댓글기타 일본에 출시된 한국풍 컵라면 이스터에그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3605
21:06
-
12 댓글기타 보험금 안줘서 보험사에 딱지 붙인 썰 푼다
풀소유
Lv.84
조회 3926
추천 7
21:06
-
11 댓글이슈 당황한 김민수
왜구김당
Lv.72
조회 2008
추천 6
21:04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가족 같은 친구가 떠났습니다..
[35]
-
2
계층
천박한 한국 영화 시상식 수준..
[63]
-
3
계층
21살 차이나는 국제결혼 부부 근황.
[17]
-
4
계층
한문철에서 나온 경찰 레전드 사건.
[44]
-
5
지식
대한민국 우주기술 근황
[22]
-
6
유머
어릴때 같이 놀던 옆집 누나가 나 꼬신 썰. manhwa
[29]
-
7
계층
누리호 발사체 한화 슬로건
[31]
-
8
계층
엔딩까지 완벽했던 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
[46]
-
9
계층
배우 박정민 실제 카톡 모음.jpg
[18]
-
10
계층
여동생 성추행한 간부 때려서 영창 갔다온 군인.
[2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