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왜구김당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2 댓글기타 냥혀
휴면아이디
Lv.84
조회 939
12:58
-
18 댓글유머 주당 신동엽이 너무나 거대한 벽을 느꼈을 때
미스터사탄
Lv.91
조회 3281
12:55
-
23 댓글기타 제일 먼저 퇴사 할 것 같은 사람은,?
치킨
Lv.98
조회 2528
12:55
-
7 댓글이슈 드디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모기
풀소유
Lv.84
조회 2184
12:53
-
16 댓글기타 사이즈 보다는 무조건 강직도라는 산부인과 의사
치킨
Lv.98
조회 2926
12:52
-
11 댓글이슈 무안 중3이 70대 폭행해 사망한사건 근황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1902 추천 1 12:51 -
23 댓글계층 전직 육군 장군이 말하는 싸제 장비.
전자팔찌
Lv.92
조회 3327
추천 4
12:48
-
27 댓글계층 혐주의] 대한민국 최초 모욕죄로 징역산사람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3735 12:47 -
20 댓글계층 여자들이 남친 사진을 프사로 안해놓는 이유…
전자팔찌
Lv.92
조회 4954
12:45
-
8 댓글연예 나라 화보
치킨
Lv.98
조회 1852
추천 4
12:45
-
8 댓글기타 오… 나 부자…. 였니???!
HBZety
Lv.86
조회 2377
12:45
-
25 댓글계층 남편의 성욕처리로 고민하는 유부녀..
전자팔찌
Lv.92
조회 10531
12:43
-
9 댓글기타 일본 인기성우들의 고민
치킨
Lv.98
조회 2047
추천 1
12:42
-
37 댓글계층 (ㅎㅂ) 인방계 육덕 1티어라는 해까닥여울이
달섭지롱
Lv.93
조회 7714
추천 1
12:42
-
6 댓글기타 한 사람을 모티브한 캐릭터들
치킨
Lv.98
조회 1959
12:41
-
25 댓글이슈 "머리카락이 쑥쑥, 흰머리가 검게"...BBC도 주목한 한국 바이오 회사동신항운 Lv.63 조회 2342 12:41 -
11 댓글계층 재벌가 자녀들이 키가 큰 이유?
전자팔찌
Lv.92
조회 3041
12:39
-
7 댓글유머 12월 청계천 이벤트
풀소유
Lv.84
조회 1313
12:38
-
1 댓글이슈 [속보] 해병특검 "이종호, 김건희에 임성근 구명 부탁했을 가능성 커"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692 12:37 -
23 댓글계층 봉술 고수 vs MMA 선수
풀소유
Lv.84
조회 1933
추천 3
12:37
-
1 댓글이슈 [속보] 해병특검 "경북청,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봐주기 수사 정황"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657 추천 4 12:35 -
10 댓글계층 팔로워한테 암내 경험시켜주는 눈나
News
Lv.96
조회 2949
12:32
-
24 댓글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전자팔찌
Lv.92
조회 9955
추천 35
12:31
-
8 댓글이슈 간만에 민주당 강력한 메시지 환영해요Destroy Lv.67 조회 2091 추천 29 12:30 -
5 댓글기타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난라쿤
Lv.87
조회 1599
추천 2
12:29
-
28 댓글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6424 추천 23 12:29 -
20 댓글이슈 양양군 계엄놀이 방송이후에도 여전히 침묵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1860 추천 9 12:24 -
21 댓글이슈 민희진, 직원에게 민주당 찍지마 정치색 강요 의혹
까만냥
Lv.77
조회 2002
추천 9
12:18
-
13 댓글유머 주사맞는걸 무서워하는 환자를 고정시키는 방법
Watanabeyou
Lv.86
조회 2262
12:13
-
29 댓글기타 보험사가 보행자 100% 과실 불렀다는 사고
잘빠진자
Lv.55
조회 3166
12:13
-
14 댓글유머 여고생끼리 치는 장난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3271
추천 1
12:13
-
13 댓글이슈 [속보] 채상병 특검 수사 종료··· "대부분 진실 규명, 과도한 영장 기각 아쉬워"파인더1 Lv.77 조회 1500 12:12 -
4 댓글유머 오이갤러도 배워보는 여자들한테 인기끄는 마술
Watanabeyou
Lv.86
조회 1341
12:12
-
5 댓글유머 남자들 끼리만 마시니까 재미없네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2680
추천 2
12:11
-
15 댓글이슈 이창용 한은총재 서학개미탓 발언 논란
Je2다
Lv.75
조회 1011
12:10
-
32 댓글계층 약혐) 킥보드 금지해야 하는 이유
Nozdormu
Lv.89
조회 3033
추천 1
12:10
-
4 댓글이슈 1년전 '너 종부세 내? 축하해!' 지금은?목후 Lv.18 조회 1601 12:09 -
10 댓글계층 박평식 '주토피아2' 한줄평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2546
12:09
-
1 댓글유머 학점 안 좋게 준 교수지만 감사한 이유
Watanabeyou
Lv.86
조회 2196
12:08
-
9 댓글기타 요즘 유행한다는 쓰잘데기 없는 챌린지.jpg
잘빠진자
Lv.55
조회 3216
12:0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누리호 발사사진 찍으려고 11시간 투자한 사람
[50]
-
2
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24]
-
3
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
[28]
-
4
연예
버닝썬 당시 故 이순재 배우의 후배들을 향한 조언
[10]
-
5
감동
회사에 장애인 2명있는데.
[27]
-
6
계층
순천 다이소 맘충 진상 고객에 대한 본사 대응
[20]
-
7
계층
누리호 발사에 세계가 술렁거림
[51]
-
8
계층
후진주차 레전드
[28]
-
9
유머
인사동 길거리에서 결혼한 커플
[25]
-
10
계층
품질 나락 갔다는 군대 보급 면도기 근황...
[2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