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43세 비 근황 [12]
- 유머 ㅇㅎㅂ 뛰어오는 비키니 눈나 [15]
- 기타 쯔양이 먹은 짜장면 최저가 랭킹 [10]
- 계층 여자친구와 ㅅㅅ했는데 전 남자친구 흔적 때문에 괴롭다는 남자친구 [19]
- 계층 천박주의) 17년 섹파가 결혼한다니까 뭔가 씁쓸하다... [14]
- 유머 흔한 고등어구이영상이네. [12]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8 댓글유머 뭔가 수상하게 생긴 물건
풀소유
Lv.84
조회 2061
09:37
-
16 댓글유머 남미에서 유행하는 트럭 개조
육감극대화
Lv.97
조회 4646
추천 1
09:36
-
4 댓글계층 술 취한 언니..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084
추천 2
09:33
-
11 댓글이슈 홍콩 아파트단지 대형화재…당국 "36명 사망·279명 실종"
월급루팡전문
Lv.91
조회 1426
09:33
-
7 댓글유머 빵집 알바하면서 한 실수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680
09:30
-
37 댓글계층 누리호 발사한곳 센터안에 여자 1명임..
부엔까미노
Lv.86
조회 6956
추천 5
09:29
-
6 댓글기타 카드 분실 신고 안한 이유
잘래
Lv.88
조회 2647
추천 2
09:29
-
0 댓글계층 상남자들의 탁구
육감극대화
Lv.97
조회 1736
09:28
-
8 댓글연예 에스파 윈터 인스타
노윤서
Lv.78
조회 2059
추천 2
09:24
-
19 댓글이슈 일본 총리 근황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3559 추천 1 09:20 -
3 댓글지식 1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 + 운세
달섭지롱
Lv.93
조회 617
추천 3
09:18
-
1 댓글이슈 성재야 물어와 - 착하지 우쭈쭈Destroy Lv.67 조회 1704 추천 7 09:18 -
17 댓글계층 119 긴급전화 신고자 근황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3244 추천 4 09:17 -
2 댓글유머 키스 잘하는 법
육감극대화
Lv.97
조회 2098
09:15
-
8 댓글기타 선생님들 누리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Reeled
Lv.91
조회 1041
09:06
-
10 댓글기타 트럭 운전수에게 재앙이었던 날씨
잘래
Lv.88
조회 2708
추천 1
09:04
-
11 댓글계층 '28년 후: 뼈의 사원' 새로운 포스터
풀소유
Lv.84
조회 2180
09:02
-
24 댓글지식 대한민국 우주기술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7683
추천 27
09:00
-
8 댓글유머 소리On) 김광규가 빗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궁금한 김채연
풀소유
Lv.84
조회 2840
08:54
-
11 댓글유머 공개 프로포즈의 순간
풀소유
Lv.84
조회 4058
추천 4
08:53
-
17 댓글기타 새로 공개한 중국의 초음속미사일 홍보영상
풀소유
Lv.84
조회 3386
08:51
-
8 댓글이슈 강훈식 실장의 짧은 한마디 "아우"
왜구김당
Lv.72
조회 1948
추천 1
08:50
-
3 댓글이슈 에이~ 김건희 따까리!!!! 깜빵으로!!!!!Destroy Lv.67 조회 2303 추천 7 08:49 -
29 댓글계층 블박) 생각만 하던걸 행동으로 실천한 카니발.
전자팔찌
Lv.92
조회 5432
추천 3
08:39
-
4 댓글이슈 윤석열 위의 진짜 대통령 김건희 - 앵커 한마디 -두루드루 Lv.78 조회 1122 추천 1 08:37 -
14 댓글연예 서인영 근황말많은투덜이 Lv.90 조회 6404 08:35 -
27 댓글계층 미사일 1톤의 실제 위력.
전자팔찌
Lv.92
조회 7957
추천 6
08:32
-
19 댓글계층 의외로 여자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순간.
전자팔찌
Lv.92
조회 9660
08:21
-
31 댓글계층 누리호 발사체 한화 슬로건작두콩차 Lv.82 조회 8226 추천 13 08:14 -
28 댓글계층 일본에서 남녀 100명 난교섹스파티 적발 이후 무혐의 뜬 사건.
전자팔찌
Lv.92
조회 7593
08:14
-
7 댓글이슈 11월27일 정치 핫 뉴스
왜구김당
Lv.72
조회 1345
08:08
-
11 댓글유머 누가봐도 개빡친 강아지 표정.
전자팔찌
Lv.92
조회 4895
08:06
-
9 댓글계층 한국의 대륙간 탄....읍읍 발사 순간
뮤지케
Lv.99
조회 3016
추천 3
08:02
-
4 댓글이슈 "뉴스페이스 시대 시작" 예상보다 빨랐던 누리호...우주센터 "해냈다"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2129
08:00
-
18 댓글계층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테슬라 FSD 후기.
전자팔찌
Lv.92
조회 5297
추천 2
07:59
-
45 댓글계층 한문철에서 나온 경찰 레전드 사건.
전자팔찌
Lv.92
조회 9229
추천 36
07:53
-
16 댓글기타 챔피언스리그 대이변
노윤서
Lv.78
조회 3092
07:52
-
17 댓글계층 21살 차이나는 국제결혼 부부 근황.
전자팔찌
Lv.92
조회 14621
추천 37
07:45
-
65 댓글계층 천박한 한국 영화 시상식 수준..
전자팔찌
Lv.92
조회 16580
추천 64
07:38
-
44 댓글계층 ㅎㅂ) 미시룩 심청이&러블리나
Masterpiece
Lv.83
조회 8294
추천 5
07:3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가족 같은 친구가 떠났습니다..
[37]
-
2
계층
천박한 한국 영화 시상식 수준..
[65]
-
3
계층
21살 차이나는 국제결혼 부부 근황.
[17]
-
4
계층
한문철에서 나온 경찰 레전드 사건.
[45]
-
5
지식
대한민국 우주기술 근황
[24]
-
6
유머
어릴때 같이 놀던 옆집 누나가 나 꼬신 썰. manhwa
[31]
-
7
계층
누리호 발사체 한화 슬로건
[31]
-
8
계층
엔딩까지 완벽했던 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
[51]
-
9
계층
여동생 성추행한 간부 때려서 영창 갔다온 군인.
[22]
-
10
계층
배우 박정민 실제 카톡 모음.jpg
[2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