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4 댓글이슈 누리호 4차 발사 순간 지휘센터스티브승준유 Lv.76 조회 1342 추천 1 11-27 -
10 댓글계층 양양 근황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821
추천 3
11-27
-
1 댓글이슈 [SKT 집단소송] SKT 유심해킹사태 집단소송 원고 모집옆집변호사 Lv.43 조회 592 11-27 -
1 댓글이슈 11월 27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달섭지롱
Lv.93
조회 445
추천 2
11-27
-
8 댓글이슈 어디가세요? 묻자 대통령실 인근서 70대 남성 분신 시도
왜구김당
Lv.72
조회 2099
11-27
-
11 댓글계층 남자랑 자고 싶으면 미리 말하라는 숙소 사장님.
전자팔찌
Lv.92
조회 8695
11-27
-
16 댓글이슈 [속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사실난라쿤
Lv.87
조회 1769
11-27
-
6 댓글유머 애견동반 大환영 식당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2862
11-27
-
5 댓글이슈 아이온2 정지 상황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3632 11-27 -
12 댓글유머 교수님...너무...커욧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4032 추천 1 11-27 -
11 댓글계층 영어 강사 규리 쌤.
전자팔찌
Lv.92
조회 3644
11-27
-
27 댓글계층 여동생 성추행한 간부 때려서 영창 갔다온 군인.
전자팔찌
Lv.92
조회 10128
추천 24
11-27
-
11 댓글계층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보물상자 발견해서 언박싱함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2986 추천 1 11-27 -
1 댓글이슈 11월 27일, 목요일 HeadlineNews
달섭지롱
Lv.93
조회 460
추천 1
11-27
-
3 댓글이슈 거창한 분노 뒤에 숨은 비겁합 -김경호 변호사-파인더1 Lv.77 조회 1566 추천 7 11-27 -
5 댓글계층 넷마블 사과문
명량거북
Lv.86
조회 2501
11-27
-
10 댓글이슈 트황...다카이치에 대만 발언 자제해라
왜구김당
Lv.72
조회 1662
추천 2
11-27
-
15 댓글유머 솔직히 올해 본 것 중 제일 웃김스티브승준유 Lv.76 조회 2902 추천 1 11-27 -
0 댓글계층 Guns N' Roses - November Rain (2022 Version)
에띠앙
Lv.86
조회 546
11-27
-
12 댓글연예 [단독]온주완·민아, 이번 주말 발리서 결혼
풀소유
Lv.84
조회 3419
추천 2
11-27
-
33 댓글계층 (ㅎㅂ) 건강미
달섭지롱
Lv.93
조회 6381
추천 3
11-27
-
4 댓글이슈 백악관 인근 총격에 주방위군 2명 중태…트럼프 “큰 대가 치를 것”작두콩차 Lv.82 조회 1006 11-27 -
2 댓글이슈 젖가락 근황
댓글영정먹금
Lv.73
조회 3197
11-27
-
10 댓글이슈 누리호 성공이 진짜 대단한 이유
풀소유
Lv.84
조회 2986
추천 6
11-27
-
15 댓글계층 홍콩 아파트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638
11-27
-
12 댓글계층 이름을 빼앗긴 건담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2168
11-27
-
8 댓글계층 ㅇㅎ) 은근히 부담된다는 여사친 스타일
육감극대화
Lv.97
조회 4842
추천 5
11-27
-
19 댓글이슈 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 與 주장에 "87년 헌법 삼권분립을 되돌리는 것"파인더1 Lv.77 조회 1406 11-27 -
6 댓글게임 스팀 블랙 프라이데이!
빛아이유
Lv.87
조회 2321
11-27
-
12 댓글계층 아내에게 속은채 8년간 결혼생활한 남편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8553 추천 2 11-27 -
17 댓글이슈 백종원 측,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홍보설 부인 "지나친 억측 자제"작두콩차 Lv.82 조회 1547 추천 1 11-27 -
12 댓글이슈 건강보험공단 인턴 직원이 배달원에게 갑질 사건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1695 추천 1 11-27 -
8 댓글기타 고고학자들이 2차대전 비행기 사출기를 발굴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222
11-27
-
12 댓글유머 씹덕행사 열리면 올라오는 글
육감극대화
Lv.97
조회 2198
11-27
-
8 댓글이슈 한국은행 4회 잇달아 기준금리 연 2.50% 동결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1800 추천 3 11-27 -
1 댓글이슈 美백악관 인근 총격으로 주방위군 2명 위독… 용의자 체포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843 추천 2 11-27 -
17 댓글유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궤짝에서 나온 것들?레드미르 Lv.90 조회 2563 추천 1 11-27 -
4 댓글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RYU vs RYU안녕난 Lv.32 조회 1337 11-27 -
28 댓글계층 ㅇㅎ 구)소람잉작두콩차 Lv.82 조회 9300 추천 5 11-27 -
21 댓글계층 후배 바지 벗기고 도구 삽입...성착취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학폭위는 유야무야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739
추천 6
11-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28]
-
2
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
[46]
-
3
계층
26년 뉴코스 할꺼를 소개합니다
[33]
-
4
유머
오세훈의 협박
[17]
-
5
계층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속에서 발견된 것
[26]
-
6
연예
추모영상 촬영중 눈물을 참지못한 이서진씨
[18]
-
7
계층
후진주차 레전드
[34]
-
8
계층
ㅇㅎ) 남자들이 허리 얇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66]
-
9
지식
모텔에 주차된 도로주행차량 사진의 정체
[7]
-
10
연예
케데헌 golden 근황
[1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