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왜구김당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28 댓글기타 [후방주의] 불금 퇴근까지 30분 빵댕이 보고 가세유...
골든하인드
Lv.78
조회 3605
추천 4
17:25
-
2 댓글이슈 [단독] 김건희 특검, '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수본으로 이첩
쌉소리
Lv.82
조회 1054
추천 2
17:24
-
12 댓글이슈 내란당 동성로 집회 모습파인더1 Lv.77 조회 2034 추천 2 17:24 -
6 댓글이슈 곽상도가 구형 3년? ㅅㅂ 장난하나 ㅋㅋㅋㅋDestroy Lv.67 조회 1848 추천 4 17:24 -
13 댓글이슈 장동혁 “계엄,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혼란·고통 드려…책임 무겁게 통감”
슬기로움
Lv.91
조회 893
17:21
-
39 댓글유머 요새 평 좋다는 피자들
차차네
Lv.68
조회 5293
17:18
-
27 댓글계층 충격적인 페이커 근황.mp4
강슬기
Lv.93
조회 5115
추천 1
17:15
-
19 댓글계층 (야구) '대전 예수' MLB 간다! 라이언 와이스, 휴스턴과 계약 임박...1+1 연 400만 달러 유력
달섭지롱
Lv.93
조회 1417
추천 1
17:15
-
5 댓글이슈 홍콩 화재 참사에 이대통령도 추모/K팝 소속사,아티스트들 기부행렬
슬기로움
Lv.91
조회 981
17:15
-
5 댓글유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지당한 프로게이머
차차네
Lv.68
조회 3127
17:14
-
3 댓글기타 한국철도공사 열차 운행 및 승차권 판매일 조정 알림
사실난라쿤
Lv.87
조회 1080
17:11
-
40 댓글이슈 (속보) 장동혁 계엄 공식 사과왜구박멸 Lv.73 조회 4617 17:10
-
21 댓글유머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과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
전자팔찌
Lv.92
조회 3501
17:08
-
44 댓글유머 "야 우리 술마시는데 나와!"
차차네
Lv.68
조회 4714
17:07
-
5 댓글이슈 '남극의 셰프' 측, 동물학대 논란에 "출연진 아닌 연구원…펭귄과 접촉 없었다"작두콩차 Lv.82 조회 1633 17:07 -
5 댓글계층 아빠가 분명 김치찌개랬는데
강슬기
Lv.93
조회 2559
17:06
-
4 댓글이슈 여자변호사님이라니 버르장머리 없이
오렌지송함다
Lv.78
조회 1162
17:04
-
26 댓글유머 ㅎㅂ)무슨 느낌일까
아몬드봉봉
Lv.82
조회 5443
17:04
-
22 댓글유머 누리호발사에 세계인들이 갖는 의문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3496
추천 2
17:03
-
5 댓글기타 저희 기술이 좀 미숙해서 어이쿠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2833
추천 1
17:00
-
4 댓글계층 양파 썰 때 고양이의 반응.gif
강슬기
Lv.93
조회 2374
17:00
-
13 댓글이슈 대구 동성로에 내란당 민폐짓중파인더1 Lv.77 조회 2436 추천 2 17:00 -
7 댓글이슈 "거위털이라더니"…무신사 노스페이스 패딩 혼용률 오기재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1879 추천 1 16:59 -
15 댓글유머 한국을 좋아해서 자주 온다는 2004년생 일본인
풀소유
Lv.84
조회 3803
추천 1
16:56
-
11 댓글유머 누리호 4차 발사 사진 찍으려고 운전 왕복 11시간 투자한 디씨인
차차네
Lv.68
조회 2127
추천 2
16:53
-
1 댓글이슈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1006 추천 4 16:52 -
8 댓글이슈 [시대의 창-이종철] 한동훈과 론스타, 그리고 대장동 범죄자
쌉소리
Lv.82
조회 937
16:44
-
22 댓글게임 도로롱 저작권 사고 뽕을 뽑는 시프트업.
전자팔찌
Lv.92
조회 4404
16:44
-
20 댓글계층 ㅆ계층) 이 사람 알믄 준아재... (이미지 추가)
Kokkoro
Lv.88
조회 1725
16:38
-
21 댓글계층 마약에 단 한번이라도 손도 대면 안되는 이유..
전자팔찌
Lv.92
조회 6603
추천 5
16:37
-
26 댓글이슈 윤석열 1위 달성
니카이도후미
Lv.83
조회 2924
추천 1
16:37
-
13 댓글이슈 민노총의 반대로 "새벽배송 금지" 논의 회의 참석 불발된 쿠팡 노조
레이키얀
Lv.72
조회 1421
16:36
-
11 댓글계층 여행 유튜버가 말하는 인도 여행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기 쉬운 이유작두콩차 Lv.82 조회 4510 16:34 -
35 댓글유머 ㅎㅂ)야외근무
아몬드봉봉
Lv.82
조회 7227
추천 6
16:33
-
9 댓글계층 벌레 종에 따라 물리면 생기는 상처 모양
Watanabeyou
Lv.86
조회 2746
16:32
-
26 댓글유머 주요 검색엔진 점유율
차차네
Lv.68
조회 3001
16:29
-
46 댓글이슈 [속보] 오세훈 “민주당 내란몰이는 헌정 파괴…야당 탄압 중단해야”언어마음문화 Lv.52 조회 2059 16:26 -
14 댓글이슈 평양판 北타벅스 근황
슬기로움
Lv.91
조회 3614
16:24
-
8 댓글이슈 나라에 도둑넘들이 많아서 애궂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메꾸는 대한민국 현실흑검사가츠 Lv.82 조회 2138 16:19 -
19 댓글계층 운전연수중 앞에 나타난 고난이도 테스트
News
Lv.96
조회 3636
16:1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28]
-
2
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
[46]
-
3
계층
26년 뉴코스 할꺼를 소개합니다
[32]
-
4
유머
오세훈의 협박
[16]
-
5
계층
후진주차 레전드
[33]
-
6
연예
추모영상 촬영중 눈물을 참지못한 이서진씨
[17]
-
7
계층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속에서 발견된 것
[24]
-
8
계층
ㅇㅎ) 남자들이 허리 얇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62]
-
9
지식
모텔에 주차된 도로주행차량 사진의 정체
[7]
-
10
연예
케데헌 golden 근황
[1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