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왜구김당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5 댓글이슈 의외의 it 전문직 약점Layne Lv.76 조회 3495 11-27 -
6 댓글계층 남자친구 발견 전 vs 후
입사
Lv.93
조회 6008
추천 1
11-27
-
10 댓글이슈 "제가 엄마 차에 불 질렀어요"…아파트 주차장서 母차에 불지른 20대 男
입사
Lv.93
조회 2372
11-27
-
13 댓글기타 네이버 맴버쉽 혜택에 스포티파이가 추가 되었네요
레이키얀
Lv.72
조회 2091
11-27
-
27 댓글계층 여자친구와 ㅅㅅ했는데 전 남자친구 흔적 때문에 괴롭다는 남자친구
입사
Lv.93
조회 10024
11-27
-
5 댓글계층 치킨 빼먹다 걸린 사람
닉네임해야대
Lv.80
조회 2981
추천 1
11-27
-
13 댓글이슈 누리호 성능, 보수적으로 잡혀
입사
Lv.93
조회 3098
11-27
-
11 댓글계층 일본 도요타에서 공개한 4족 보행 휠체어
입사
Lv.93
조회 3023
11-27
-
11 댓글이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할 것... 엄벌 추진
입사
Lv.93
조회 1489
11-27
-
6 댓글계층 "몸만 와서 담그기만 하세요" 반응 좋았던 고랭지 김장 축제
입사
Lv.93
조회 3173
11-27
-
6 댓글계층 버거킹 신메뉴
입사
Lv.93
조회 2808
11-27
-
11 댓글계층 아니 라바콘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강슬기
Lv.93
조회 2769
11-27
-
14 댓글이슈 순천 다이소 갑질 논란 다이소 완벽한 대처
입사
Lv.93
조회 3027
추천 3
11-27
-
7 댓글이슈 '이재명 구속 못하면서 왜 김건희 조사하냐' 격분내란의힘 Lv.77 조회 2185 추천 4 11-27 -
5 댓글유머 설법 사시 출신이 말하는 변호사 꿈을 가지게 된 계기Layne Lv.76 조회 2329 추천 1 11-27 -
24 댓글유머 ㅇㅎㅂ 뛰어오는 비키니 눈나
풀소유
Lv.84
조회 10103
추천 6
11-27
-
15 댓글유머 흔한 고등어구이영상이네.
드라고노브
Lv.90
조회 5158
추천 1
11-27
-
19 댓글이슈 올해 초중고 학생 희망직업 순위
슬기로움
Lv.91
조회 3234
추천 2
11-27
-
7 댓글이슈 이재명대통령 행사참여방식지원뜨 Lv.47 조회 2774 추천 8 11-27 -
15 댓글이슈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항소 포기파인더1 Lv.77 조회 1545 추천 5 11-27 -
3 댓글이슈 TSMC, 인텔 이직한 前임원에 소송…'네버 엔딩' 기술 유출 리스크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1530 11-27 -
7 댓글이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Destroy Lv.67 조회 954 추천 6 11-27 -
24 댓글연예 민희진, 법정서 오열…방시혁 구애→해임 과정에 "억울해 미칠 것 같아"
슬기로움
Lv.91
조회 2606
추천 1
11-27
-
10 댓글이슈 中공산당 아닌 日이 범인? 대만 뒤집은 TSMC 기술유출 사건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2345 추천 5 11-27 -
14 댓글감동 오덕 양덕등 많은 덕을 봤지만킹리적갓비자 Lv.62 조회 3061 추천 3 11-27 -
6 댓글이슈 ‘서학개미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강력한 법적대응”
부엔까미노
Lv.86
조회 1822
추천 15
11-27
-
6 댓글기타 떡만드는 헬로키티
휴면아이디
Lv.84
조회 2176
11-27
-
14 댓글이슈 검찰, 항소심서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씨에 징역 1년 구형
슬기로움
Lv.91
조회 2069
추천 1
11-27
-
17 댓글연예 43세 비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6173
추천 4
11-27
-
5 댓글계층 "KBO 다른팀 가고 싶었지만 계약 못하게…" 타팀 관심 받았는데, 재계약 불발에 섭섭함 폭발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248
추천 1
11-27
-
10 댓글유머 음란하게 생긴 토마토
풀소유
Lv.84
조회 3225
추천 3
11-27
-
7 댓글이슈 일본 라피더스 '2029년 1.4나노 양산 목표'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1692 추천 5 11-27 -
10 댓글기타 쯔양이 먹은 짜장면 최저가 랭킹
휴면아이디
Lv.84
조회 4734
추천 1
11-27
-
9 댓글이슈 장경태 의원 믿습니다.
진짜대한민국
Lv.44
조회 2126
추천 2
11-27
-
12 댓글연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故이순재 배우 영결식과 발인
슬기로움
Lv.91
조회 1864
추천 4
11-27
-
4 댓글기타 개운하겠다
휴면아이디
Lv.84
조회 1500
추천 1
11-27
-
13 댓글이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내란재판부 설치 촉구"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2209 추천 16 11-27 -
29 댓글이슈 [속보]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항소키로
드라고노브
Lv.90
조회 2961
추천 3
11-27
-
29 댓글이슈 후배 바지 벗기고 엉덩이에 도구 삽입, 처벌은 봉사 4시간.
전자팔찌
Lv.92
조회 4358
추천 1
11-27
-
21 댓글유머 결혼식에 신부가 안경 쓰는 거 솔직히 어때?
풀소유
Lv.84
조회 5123
11-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누리호 발사사진 찍으려고 11시간 투자한 사람
[52]
-
2
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25]
-
3
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
[38]
-
4
연예
버닝썬 당시 故 이순재 배우의 후배들을 향한 조언
[12]
-
5
감동
회사에 장애인 2명있는데.
[32]
-
6
계층
누리호 발사에 세계가 술렁거림
[53]
-
7
계층
후진주차 레전드
[29]
-
8
유머
오세훈의 협박
[15]
-
9
계층
26년 뉴코스 할꺼를 소개합니다
[28]
-
10
계층
ㅇㅎ) 남자들이 허리 얇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5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