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층 온라인 성인컨텐츠계의 최강자 [15]
- 계층 주76시간 일하는 직장인 처자의 브이로그. [30]
- 유머 완본체 PC 주문 대참사 [58]
- 감동 회사에 장애인 2명있는데. [18]
- 계층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누나 [13]
- 계층 한국일본 신혼집 문화차이. [8]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10 댓글기타 트럭 운전수에게 재앙이었던 날씨
잘래
Lv.88
조회 2838
추천 1
09:04
-
11 댓글계층 '28년 후: 뼈의 사원' 새로운 포스터
풀소유
Lv.84
조회 2292
09:02
-
25 댓글지식 대한민국 우주기술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9807
추천 30
09:00
-
8 댓글유머 소리On) 김광규가 빗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궁금한 김채연
풀소유
Lv.84
조회 3020
08:54
-
11 댓글유머 공개 프로포즈의 순간
풀소유
Lv.84
조회 4449
추천 4
08:53
-
17 댓글기타 새로 공개한 중국의 초음속미사일 홍보영상
풀소유
Lv.84
조회 3496
08:51
-
8 댓글이슈 강훈식 실장의 짧은 한마디 "아우"
왜구김당
Lv.72
조회 2032
추천 1
08:50
-
3 댓글이슈 에이~ 김건희 따까리!!!! 깜빵으로!!!!!Destroy Lv.67 조회 2418 추천 7 08:49 -
29 댓글계층 블박) 생각만 하던걸 행동으로 실천한 카니발.
전자팔찌
Lv.92
조회 5595
추천 3
08:39
-
4 댓글이슈 윤석열 위의 진짜 대통령 김건희 - 앵커 한마디 -두루드루 Lv.78 조회 1192 추천 1 08:37 -
14 댓글연예 서인영 근황말많은투덜이 Lv.90 조회 6590 08:35 -
27 댓글계층 미사일 1톤의 실제 위력.
전자팔찌
Lv.92
조회 8343
추천 6
08:32
-
19 댓글계층 의외로 여자들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순간.
전자팔찌
Lv.92
조회 9959
08:21
-
32 댓글계층 누리호 발사체 한화 슬로건작두콩차 Lv.82 조회 9876 추천 14 08:14 -
28 댓글계층 일본에서 남녀 100명 난교섹스파티 적발 이후 무혐의 뜬 사건.
전자팔찌
Lv.92
조회 7790
08:14
-
7 댓글이슈 11월27일 정치 핫 뉴스
왜구김당
Lv.72
조회 1414
08:08
-
11 댓글유머 누가봐도 개빡친 강아지 표정.
전자팔찌
Lv.92
조회 5078
08:06
-
9 댓글계층 한국의 대륙간 탄....읍읍 발사 순간
뮤지케
Lv.99
조회 3144
추천 3
08:02
-
4 댓글이슈 "뉴스페이스 시대 시작" 예상보다 빨랐던 누리호...우주센터 "해냈다"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2209
08:00
-
18 댓글계층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테슬라 FSD 후기.
전자팔찌
Lv.92
조회 5447
추천 2
07:59
-
47 댓글계층 한문철에서 나온 경찰 레전드 사건.
전자팔찌
Lv.92
조회 11204
추천 42
07:53
-
16 댓글기타 챔피언스리그 대이변
노윤서
Lv.78
조회 3187
07:52
-
18 댓글계층 21살 차이나는 국제결혼 부부 근황.
전자팔찌
Lv.92
조회 17444
추천 44
07:45
-
68 댓글계층 천박한 한국 영화 시상식 수준..
전자팔찌
Lv.92
조회 20194
추천 71
07:38
-
45 댓글계층 ㅎㅂ) 미시룩 심청이&러블리나
Masterpiece
Lv.83
조회 8857
추천 6
07:38
-
28 댓글기타 현재 논란중이라는 '순천 다이소 갑질' 손님
잘빠진자
Lv.55
조회 6634
추천 3
07:37
-
34 댓글유머 어릴때 같이 놀던 옆집 누나가 나 꼬신 썰. manhwa
전자팔찌
Lv.92
조회 13365
추천 16
07:32
-
9 댓글기타 요즘은 잘안하는 학교문화
제르만크록
Lv.79
조회 4013
추천 8
07:19
-
62 댓글기타 조미료들의 차이점
제르만크록
Lv.79
조회 5487
추천 12
07:16
-
10 댓글기타 오징어게임이 공중파 드라마였다면
제르만크록
Lv.79
조회 4006
추천 3
07:10
-
4 댓글계층 챔피언에 오른날 어린시절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한마디한 선수
뮤지케
Lv.99
조회 5736
추천 6
06:57
-
44 댓글이슈 친자 불일치 1위말많은투덜이 Lv.90 조회 12230 추천 4 06:50 -
11 댓글이슈 백악관 근처에서 주방위군 병사 2인 총격받아 사망호리엔 Lv.40 조회 4986 06:38 -
5 댓글이슈 대구 전셋값 올랐지만···"집값 하락 불안감 여전"
Watanabeyou
Lv.86
조회 2501
06:20
-
13 댓글유머 일본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위화감 느낄때파아랑망토 Lv.47 조회 9617 추천 7 05:41 -
5 댓글유머 명예영국인 백진경 씨가 분석한 쓰레드 자랑글 특파아랑망토 Lv.47 조회 3876 추천 3 05:39 -
8 댓글연예 은근히 연예인 등용문이였던 진실게임파아랑망토 Lv.47 조회 8235 추천 2 05:34 -
17 댓글지식 장기가 싫어하는 음식...jpg파아랑망토 Lv.47 조회 4399 05:29 -
5 댓글유머 전현무 나이 맞추기파아랑망토 Lv.47 조회 3441 05:26 -
11 댓글유머 딸이 선물줬다고 자랑하는 부장파아랑망토 Lv.47 조회 9429 추천 1 05:25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