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1 댓글이슈 11월 27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달섭지롱
Lv.93
조회 388
추천 2
10:33
-
8 댓글이슈 어디가세요? 묻자 대통령실 인근서 70대 남성 분신 시도
왜구김당
Lv.72
조회 2025
10:32
-
11 댓글계층 남자랑 자고 싶으면 미리 말하라는 숙소 사장님.
전자팔찌
Lv.92
조회 8576
10:29
-
17 댓글이슈 [속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사실난라쿤
Lv.87
조회 1709
10:28
-
6 댓글유머 애견동반 大환영 식당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2783
10:27
-
5 댓글이슈 아이온2 정지 상황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3539 10:26 -
12 댓글유머 교수님...너무...커욧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3880 추천 1 10:24 -
11 댓글계층 영어 강사 규리 쌤.
전자팔찌
Lv.92
조회 3527
10:22
-
28 댓글계층 여동생 성추행한 간부 때려서 영창 갔다온 군인.
전자팔찌
Lv.92
조회 9938
추천 24
10:21
-
11 댓글계층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보물상자 발견해서 언박싱함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2852 추천 1 10:18 -
1 댓글이슈 11월 27일, 목요일 HeadlineNews
달섭지롱
Lv.93
조회 392
추천 1
10:18
-
3 댓글이슈 거창한 분노 뒤에 숨은 비겁합 -김경호 변호사-파인더1 Lv.77 조회 1505 추천 7 10:18 -
5 댓글계층 넷마블 사과문
명량거북
Lv.86
조회 2425
10:18
-
10 댓글이슈 트황...다카이치에 대만 발언 자제해라
왜구김당
Lv.72
조회 1582
추천 2
10:17
-
15 댓글유머 솔직히 올해 본 것 중 제일 웃김스티브승준유 Lv.76 조회 2766 추천 1 10:16 -
0 댓글계층 Guns N' Roses - November Rain (2022 Version)
에띠앙
Lv.86
조회 468
10:15
-
12 댓글연예 [단독]온주완·민아, 이번 주말 발리서 결혼
풀소유
Lv.84
조회 3325
추천 2
10:13
-
33 댓글계층 (ㅎㅂ) 건강미
달섭지롱
Lv.93
조회 6166
추천 3
10:13
-
4 댓글이슈 백악관 인근 총격에 주방위군 2명 중태…트럼프 “큰 대가 치를 것”작두콩차 Lv.82 조회 946 10:12 -
2 댓글이슈 젖가락 근황
댓글영정먹금
Lv.73
조회 3093
10:12
-
10 댓글이슈 누리호 성공이 진짜 대단한 이유
풀소유
Lv.84
조회 2900
추천 6
10:10
-
15 댓글계층 홍콩 아파트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542
10:10
-
12 댓글계층 이름을 빼앗긴 건담
로프꾼오징어
Lv.87
조회 2091
10:09
-
8 댓글계층 ㅇㅎ) 은근히 부담된다는 여사친 스타일
육감극대화
Lv.97
조회 4687
추천 5
10:08
-
19 댓글이슈 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 與 주장에 "87년 헌법 삼권분립을 되돌리는 것"파인더1 Lv.77 조회 1344 10:08 -
7 댓글게임 스팀 블랙 프라이데이!
빛아이유
Lv.87
조회 2228
10:07
-
12 댓글계층 아내에게 속은채 8년간 결혼생활한 남편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8417 추천 2 10:04 -
17 댓글이슈 백종원 측,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홍보설 부인 "지나친 억측 자제"작두콩차 Lv.82 조회 1473 추천 1 10:02 -
12 댓글이슈 건강보험공단 인턴 직원이 배달원에게 갑질 사건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1421 추천 1 10:02 -
8 댓글기타 고고학자들이 2차대전 비행기 사출기를 발굴
사실난라쿤
Lv.87
조회 2159
10:02
-
12 댓글유머 씹덕행사 열리면 올라오는 글
육감극대화
Lv.97
조회 2088
09:57
-
8 댓글이슈 한국은행 4회 잇달아 기준금리 연 2.50% 동결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1730 추천 2 09:55 -
1 댓글이슈 美백악관 인근 총격으로 주방위군 2명 위독… 용의자 체포단호한단호박 Lv.82 조회 788 추천 2 09:52 -
17 댓글유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궤짝에서 나온 것들?레드미르 Lv.90 조회 2447 추천 1 09:52 -
4 댓글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RYU vs RYU안녕난 Lv.32 조회 1235 09:51 -
28 댓글계층 ㅇㅎ 구)소람잉작두콩차 Lv.82 조회 9075 추천 5 09:50 -
21 댓글계층 후배 바지 벗기고 도구 삽입...성착취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학폭위는 유야무야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663
추천 6
09:44
-
8 댓글유머 육사 출신 중대장에게 감동한 디시인
풀소유
Lv.84
조회 2885
추천 3
09:43
-
6 댓글계층 경찰이 꿈이였던 안타까운 10대 ㅠ
육감극대화
Lv.97
조회 2776
추천 3
09:41
-
15 댓글계층 일본에서 포획된 1.9미터 불곰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260
추천 2
09:41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누리호 발사사진 찍으려고 11시간 투자한 사람
[47]
-
2
계층
이번에 역대급 업적 세운 유튜버 사망여우.
[23]
-
3
연예
버닝썬 당시 故 이순재 배우의 후배들을 향한 조언
[10]
-
4
계층
여성신문의 x소리에 빡친 학부모
[25]
-
5
계층
후방)적당한 찌찌크기
[67]
-
6
감동
회사에 장애인 2명있는데.
[24]
-
7
계층
순천 다이소 맘충 진상 고객에 대한 본사 대응
[16]
-
8
계층
배우 박정민 실제 카톡 모음.jpg
[30]
-
9
계층
누리호 발사에 세계가 술렁거림
[49]
-
10
유머
인사동 길거리에서 결혼한 커플
[22]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