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9 댓글계층 퇴근한 남편에게 춤 보여주는 아내
Nozdormu
Lv.89
조회 3720
추천 2
11-27
-
29 댓글계층 키 161cm 이주빈 머리 크기작두콩차 Lv.82 조회 8295 추천 3 11-27 -
3 댓글계층 어느 아이돌이 목요일을 싫어하는 이유
강슬기
Lv.93
조회 2537
11-27
-
11 댓글기타 두근두근 펀드 수익률 +50%
꽃chu
Lv.95
조회 2875
11-27
-
9 댓글이슈 유경옥...김건희가 샤넬 가방 바꿔오라 시켜 약 먹어서 화상통화 의사소통 안돼
왜구김당
Lv.72
조회 1493
추천 1
11-27
-
6 댓글계층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걸 발견했다는 마이클세일러
제르만크록
Lv.79
조회 4867
추천 2
11-27
-
20 댓글이슈 '장애인인걸 천운으로' 고발 당한 유튜버.
전자팔찌
Lv.92
조회 3142
추천 2
11-27
-
34 댓글계층 사무실 분위기 곱창났네 ㅠㅠ.blind
달섭지롱
Lv.93
조회 5749
추천 1
11-27
-
5 댓글계층 “아직 못 탔어요”…활주로 뛰어들어 비행기 막은 지각 승객들 독일서 체포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171
11-27
-
8 댓글이슈 국힘 소장파 자랑스러움신인선수 Lv.54 조회 1192 추천 2 11-27 -
2 댓글이슈 특검..윤석열,조태용,박성재,심우정등 6명 기소
왜구김당
Lv.72
조회 1089
추천 1
11-27
-
4 댓글계층 백종원, 남극서 요리한 '치킨난반' 홍보 논란에 입 열었다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431
11-27
-
16 댓글이슈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서 무죄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1578 11-27 -
13 댓글계층 시골길 추월 셀프 참교육작두콩차 Lv.82 조회 3558 추천 2 11-27 -
7 댓글기타 사냥에 성공한 밍크파노키 Lv.50 조회 2946 추천 1 11-27 -
5 댓글계층 다이소갤의 개념글 근황
명량거북
Lv.86
조회 3178
11-27
-
12 댓글계층 두산 내부 FA 이영하 4년 총액 52억원 계약
부엔까미노
Lv.86
조회 1146
추천 1
11-27
-
15 댓글이슈 대전 OO고등학교 성폭력 성폭력·영상 유포한 운동부 선배… 학폭위 처분은 교내봉사 4시간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2307 추천 1 11-27 -
9 댓글기타 수박 수확.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2363
11-27
-
35 댓글이슈 때놈과 쪽바리중 뭐가더 극혐일까요
제르만크록
Lv.79
조회 2199
추천 1
11-27
-
11 댓글이슈 오늘자 미세먼지 상황나의그대들과 Lv.71 조회 2819 추천 1 11-27 -
16 댓글기타 고대부터 말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파노키 Lv.50 조회 4618 11-27 -
7 댓글유머 북한 카카오톡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3708 11-27 -
20 댓글유머 정찬성 이거 감당이 되나?
드라고노브
Lv.90
조회 5789
추천 1
11-27
-
9 댓글기타 운전하는 사람 99% 나오는 습관.mp4...
골든하인드
Lv.78
조회 3110
11-27
-
4 댓글감동 산에 혼자 떠도는 새끼 강아지 구조스티브승준유 Lv.76 조회 1535 추천 3 11-27 -
11 댓글유머 중국 황사 근황
히스파니에
Lv.91
조회 2545
11-27
-
13 댓글유머 굉장히 수상한 물건
히스파니에
Lv.91
조회 4058
11-27
-
36 댓글이슈 [속보]‘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부엔까미노
Lv.86
조회 2787
추천 7
11-27
-
5 댓글기타 중학도덕교과서
휴면아이디
Lv.84
조회 2060
11-27
-
23 댓글기타 젊은 여자알바생이 힘든이유
제르만크록
Lv.79
조회 5793
추천 1
11-27
-
26 댓글유머 혜정이면 4번할 수 있다 같은 드립
히스파니에
Lv.91
조회 10886
추천 1
11-27
-
20 댓글이슈 '성희롱 논란' 삼척시청 마라토너 이수민 입장문불타는궁딩이 Lv.73 조회 2880 11-27 -
12 댓글계층 타이완 남바 완 치어리더
달섭지롱
Lv.93
조회 3358
추천 3
11-27
-
14 댓글계층 약혐?) 외국의 흉기 난동 사건
부엔까미노
Lv.86
조회 3474
11-27
-
12 댓글기타 무한루프에 빠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근황
풀소유
Lv.84
조회 4092
11-27
-
17 댓글계층 꼭 비타민 D 챙겨먹으라는 의사
두부두꺼비
Lv.77
조회 5261
11-27
-
6 댓글이슈 2찍초선들 선거준비로 마음에도 없는 사과 하신답니다
반티단검
Lv.91
조회 1709
추천 4
11-27
-
6 댓글이슈 미 백악관 근처서 병사2명 총격받아 사망.
세드엘프
Lv.81
조회 1734
11-27
-
5 댓글이슈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 출석…"증거인멸 왜 했냐" 묻자 묵묵부답
제르만크록
Lv.79
조회 1407
추천 1
11-27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사망한 피해자의 지갑속에서 발견된 것
[36]
-
2
계층
남자들이 도저히 못 참는 이혼 사유
[23]
-
3
지식
모텔에 주차된 도로주행차량 사진의 정체
[15]
-
4
계층
삼행시 듣고 팬싸 중단하는 아이유
[14]
-
5
연예
고 이순재 선생님과 작별하는 동료들
[7]
-
6
계층
19) 의외로 섹스할때 러브젤 대신 쓰면 좋다는 것.
[35]
-
7
유머
KAI 공식 계정 인스스ㄷ ㄷ
[11]
-
8
연예
갸루가 퍼스널 컬러였던 미주
[20]
-
9
계층
황금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국 방산 기술
[12]
-
10
연예
2의 전성기가 올것 같은 형
[1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