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최강욱 분석 듣고 한덕수 구형 이해했습니다
왜구김당
오늘 구형한 15년은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재판초기 이진관판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
이렇게되면 병합선택사건이 됨
검사 구형때는 최초 방조혐의로 기소되었기때문에
방조혐의로만 기소
공소장변경요청후엔
판사의 선택에 따라 죄목이 정해짐
이진관판사가 방조를 넘어섰다 판단되면 내란주요종사자혐의 적용되고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됨
이진관판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죄목이 선택변경됨
이렇게 된다고하네요
이해완료..판사님 화이팅!
인벤러
왜구김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ㅇㅇㄱ 지금 뜨는 글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
55 댓글계층 누리호 발사에 세계가 술렁거림
뮤지케
Lv.99
조회 18014
추천 22
11-28
-
41 댓글계층 ㅎㅂ) 김우유
Masterpiece
Lv.83
조회 13753
추천 4
11-28
-
107 댓글기타 누가 이길 것인가
휴면아이디
Lv.84
조회 4997
11-28
-
11 댓글연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케데헌 골든 라이브 무대하히후헤홓 Lv.57 조회 2867 추천 8 11-28 -
16 댓글계층 아기들이 슬프다는 그 노래
뮤지케
Lv.99
조회 5699
추천 2
11-28
-
31 댓글기타 ㅇㅎ) 마사지건의 효능Layne Lv.76 조회 14434 추천 3 11-28 -
22 댓글기타 ㅇㅎ) 아침 차려먹고 나가는 누나Layne Lv.76 조회 10687 추천 2 11-28 -
23 댓글게임 아이온 2 닉선점 이슈는 패킷변조 때문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5028
11-28
-
20 댓글유머 전기기사가 보면 좋아 죽는 사진
Watanabeyou
Lv.86
조회 8903
11-28
-
23 댓글유머 어릴때 알고지내던 옆집 누나가 나 꼬신 썰
Watanabeyou
Lv.86
조회 9721
추천 2
11-28
-
24 댓글이슈 민희진 재판에서의 민주당 관련 카톡츄하이하이볼 Lv.41 조회 6014 추천 3 11-28 -
19 댓글이슈 서부지법 폭동 가담 두명에 집행유예
Kingkenny
Lv.87
조회 3186
추천 7
11-28
-
29 댓글이슈 국힘의원 아들 마약투약, 집행유예
Kingkenny
Lv.87
조회 5373
추천 37
11-28
-
15 댓글계층 ㅇㅎ) 5시 기상 하신 분들께스팀팩 Lv.87 조회 10404 추천 2 11-28 -
31 댓글이슈 표결 불참한 국힘 "우리가 추경호다, 나부터 잡아가라"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4011
추천 1
11-28
-
15 댓글이슈 추미애위원장이 나경원 깜
파이혹은파어
Lv.90
조회 5347
추천 45
11-28
-
9 댓글계층 대청소중에 발굴된 고대 문서.jpg
Je2다
Lv.75
조회 8242
추천 5
11-28
-
25 댓글계층 외국 관광객이 한국 생선 구이를 싫어하는 이유?.jpg
Je2다
Lv.75
조회 9053
11-28
-
9 댓글유머 다 알겠는데 딱한것은 모르겠음 ㅇㅇ..jpg
Je2다
Lv.75
조회 5281
11-28
-
23 댓글계층 ㅇㅎ) 3시 입니다스팀팩 Lv.87 조회 8996 추천 5 11-28 -
1 댓글계층 오늘의 락 발라드
뮤지케
Lv.99
조회 1247
추천 2
11-28
-
12 댓글연예 버닝썬 당시 故 이순재 배우의 후배들을 향한 조언
Je2다
Lv.75
조회 12957
추천 27
11-28
-
1 댓글이슈 결혼 앞둔 홍콩 소방관 순직…예비신부 "내 슈퍼히어로 떠났다"
슬기로움
Lv.91
조회 2835
11-28
-
23 댓글이슈 4만원 벌러 새벽 대리운전 나갔다 60대 참변
Je2다
Lv.75
조회 3700
추천 4
11-28
-
3 댓글이슈 판빙빙, 대만 영화제 수상했지만 SNS 흔적 지워져
Je2다
Lv.75
조회 4764
11-28
-
19 댓글계층 여자 프로농구 버저비터 오심 논란
부엔까미노
Lv.86
조회 4683
11-28
-
20 댓글연예 김우빈&신민아 청접장 공개
몽쉘a
Lv.82
조회 6547
추천 4
11-28
-
5 댓글이슈 이준석 "한두자니 젓가락 도망가다"가마도탄지로 Lv.39 조회 3169 추천 1 11-28 -
15 댓글이슈 1200억 vs 1500억군침쓱 Lv.32 조회 5650 추천 53 11-28 -
3 댓글연예 어쩌다 한번 아일릿 모카
어쩌다한번
Lv.77
조회 3063
추천 3
11-28
-
14 댓글계층 고전) 가야 문화재 유물이 적은 이유.jpg
Je2다
Lv.75
조회 6339
추천 6
11-28
-
7 댓글이슈 한국-일본 공동개최로 아시안컵 유치 도전…‘어게인 2002’ 이뤄질까
슬기로움
Lv.91
조회 1883
11-28
-
8 댓글기타 표면장력 깨뜨리기파노키 Lv.50 조회 5243 추천 1 11-28 -
7 댓글게임 산나비 DLC 귀신 씌인 날 후기 [스포X]
Trishula
Lv.75
조회 4430
추천 5
11-28
-
3 댓글기타 과거 붉은색 염료의 재료로 쓰였던 브라질나무파노키 Lv.50 조회 4189 11-28 -
8 댓글기타 야크젖으로 만든 버터파노키 Lv.50 조회 4187 11-28 -
2 댓글이슈 "약 먹어서 의사소통 안 돼"…김건희 '오른팔' 결국 등 돌렸다
미스터사탄
Lv.91
조회 3176
추천 5
11-28
-
18 댓글계층 겨울 되면 가성비 쩌는 옷
두부두꺼비
Lv.77
조회 6664
추천 4
11-28
-
15 댓글이슈 장동혁 '사과 머뭇'하자, 당내선 "우리라도 해야" 분출
슬기로움
Lv.91
조회 2860
11-28
-
10 댓글계층 공포주의) 전등이 자꾸 혼자 켜져요.
두부두꺼비
Lv.77
조회 5703
11-28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1
계층
폐지 줍줍
[7]
-
2
계층
쿠팡 대표의 한국 혐오
[62]
-
3
유머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보는 요즘 20대에 대한 시각
[13]
-
4
계층
일본 원폭 빠는 영화 만든다던 '제임스 카메론'
[26]
-
5
유머
아주 모욕적인 얘길 해 봐
[32]
-
6
계층
어느 91년생 여성의 인생 요약.
[21]
-
7
유머
변호사에게 시비 털다 제대로 털린 시청자
[38]
-
8
연예
보니하니 이수민 근황
[20]
-
9
유머
생각보다 잘 안씻는 여자 아이돌
[25]
-
10
연예
QWER 월드투어 in 쵸단
[6]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