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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 與 주장에 "87년 헌법 삼권분립을 되돌리는 것"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 왜 삼권분립이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거지?
법관의 인사권을 법관이 못 가지면 삼권분립에 위험이 되고 헌법 가치에 위배가 된다는건가 이해가 안되네
법관의 인사권을 법관이 못 가지면 삼권분립에 위험이 되고 헌법 가치에 위배가 된다는건가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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