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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행정처 폐지는 3권 분립 맞는데 ?

아이콘 니카이도후미
댓글: 5 개
조회: 1543
추천: 4
2025-11-27 12:49:47


행정조직법 개정하는 것처럼

법원조직법 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 맞음

서로 존중은 말 그대로 상호 존중이 될때 이야기고

니들은 국민의 선택을 니들 맘대로 제약 하려고 했자나

그럼 견제도 받으셔야지

니들 멋대로 하는게 독립이 아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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