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병특검, 3대 특검 첫 수사 종료…규명 어디까지, 남은 과제는?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해병특검 수사 결과 채상병 순직 사건과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밝힌 것은 성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한계이자 남은 과제로 평가된다.

尹 거부권 행사로 네 번만에 특검법 통과…尹 등 총 33명 기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채상병이 수중 수색을 나섰다가 순직한 지 2년 4개월을 넘어서야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에서 국회에서 한 번, 22대에서 두 번 부결된 끝에, 네 번째 시도만에 가결됐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3대 특검 첫 수사 종료…규명 어디까지, 남은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