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중독의 질병코드가 없어 센터의 실적이 저조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센터 수는 2019년 50개소에서 올해 63개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예산은 35억4800만원에서 55억8500만원으로 57.4% 증가했고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58명으로 43.3%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과다사용은 질병코드가 없어 진료 실적을 분류하거나 통계로 추출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가 차원의 ‘2024~2028년 중독정책 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과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센터 평가에서도 관련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약물성 중독은 여전히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