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설] 尹 정부 정책이라고 '의대 증원'까지 문제 삼은 감사원

의료 사태 당시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들의 증원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2000명 증원안을 용인한 것과 결을 달리하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부족 의사수 추계’가 부정확했다고 지적했지만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의 정무적 결정과 공직자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꼬투리 잡기라는 인상이 앞선다.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를 기초로 2035년 부족한 의사를 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는 점은 이번 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감사원의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