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괄임금 취소하면 사람을 뽑을수 없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이하 중앙회)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국민은행 앞 대로) 앞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의 민생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업의 경우 '23년도 말 기준 전국 전체 사업장의 약 86.1%인 약 70만 개소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의 총 매출은 102조2000억원으로 산업 전체(191조7000억원)의 53.3%에 불과해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말부터 내수 침체 가속화로 실업이 증가하면서 △1인·가족 경영 증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 여파로 더 악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업소의 평균 고용은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장 주 4.5일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될 경우 가산수당(초과·휴일·공휴일)을 포함한 인건비가 급증해 현재 고용된 종업원부터 내보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서 추가 고용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