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2.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를 제외한 4.3조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