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리는 핵잠 보유 준비가 됐는가?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전문연구위원

우리가 처한 전략환경에서 핵잠의 필요성과 건조 가능성, 우리의 해양전략, 해군력 건설 방향과 잠수함 전력의 최적화 방안, 주민의 수용성과 사회적 비용, 예산의 가용성과 더 효율적인 방안까지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핵잠의 필요성 판단의 출발점인 '군사작전적 유용성'도 잘못 알려진 면이 많다. 가능하지도 않은 '수중에서 적 잠수함 추적 신화'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진수한 세계 최고의 장영실함급 재래식 잠수함보다 핵잠이 얼마나 더 유용한지 충분하게 검증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핵잠을 보유하면 마치 북한 SLBM 위협에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만들어낸 환상이다.

미국의 핵잠 건조 동의는 국가적 성과일 수 있으나 결코 희망에만 기대어 섣불리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후 미국 내 과정과 결정들, 북한과 중국의 반발과 조치들,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작 등은 불안정한 요소들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쓸모없는 '핵잠'(핵추진 잠수함)이니 '원잠'(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와 같은 비본질적 논쟁에 매몰돼 있다. 핵잠 건조는 잘못하면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허상은 버리고 냉정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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